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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봉한
작성일 개국629(2020)년 12월 24일 (목) 12:44  [오시(午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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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7강 :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지난 시간에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이야기 할 때, 단순히 계량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
- 가치지향적, 규범주의적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제도 포함)의 영향을 살펴볼 수 밖에 없음.
- 헤브만(Haveman, 1988)은 사회복지정책의 긍정/부정적인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 함.
· 긍정적 영향 : 인적 자본의 축적, 경제적 안정성 증대, 사회통합의 증대 등
· 부정적 영향 :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투자의 감소, 의존성 증가, 지하경제의 확대 등
- 이에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적 효과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함.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 재분배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1차 분배를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으로 2차 분배하는 것임.
- 재분바라는 의미에는 이미 가치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놓고 정책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재분배를 불평등 구조를 완하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 한다는 불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이해해야 함.
- 사회적 불평등의 여러 요소 중 경제적 불평등은 소비생활의 차이, 생활방식의 문제, 욕구충족 방식의 차이를 초애함으로써 계층화를 강화

2. 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 재분배의 목적은 노동의 시장의존성을 탈피하려는 탈살품화의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구조의 완화 또는 종식에 있음.
- 첫째, 소득과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
- 둘째, 완전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성의 조건 제공
- 셋째,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을 위한 조건을 제공

가. 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 재분배의 실현은 계급 간 대립 및 갈등상태를 조정하는 과정임.
- 조지와 웰딩(George&Wilding)은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정책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사회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정치적 안정에 기여
② 개인, 가족, 집단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규정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 시켜 안정에 기여
③ 특정 가치 및 행위 유형을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써 안정을 유지
④ 현재의 사회적 권위와 위계를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적 서비스가 지지함으로써 안정에 기여
⑤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시키면서 집단갈등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
- 피븐과 클로워드의 태제(Piven&Cloward The-sis)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기능을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들은 사회질서가 안정적인 시기와 불안정한 시기를 구분함.
① 안정적인 시기에는 노동규범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능으로 작용
② 불안정한 시기에는 빈민과 실업자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붕괴와 소요를 방지하는 사회질서의 유지 기능
- 즉,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을 종합하자면
① 특정 사회의 가치와 규범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② 정치적으로 불안정시키기보다는 안정화시키는 기능 수행
③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완화 내지 예방하는 효과
④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성에 기여

나.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 효과
- 재분배가 추구하는 평등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보편적인 생활 수준과 열악한 생활수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빈곤의 철폐와 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주의라는 의미와 같음.
- 발드윈(Baldwin)에 의하면, 위험발생률과 자립능력의 정도나 크기가 집단단의 연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간의 연대는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지적함.
-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위험발생률이 높고 자립능력이 약한 집단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코르피(Korpi)는 권력자원의 두 가지 기본 요소, 즉 생산수단의 통제여부와 노조와 정당의 조직화 수준 간의 차이는 분배과정과 분배 과정의 최종결과인 불평등의 정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
-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와 성격은 무엇보다도 주요 계급단의 권력 자원의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역으로 계급간 사회적 연대는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다.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마샬(Marshall, 1950)은 재분배의 실현은 역사적으로 사회권의 발전과정이며, 이는 정치적 시민권의 확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정의함.
- 터너(Turner)는 사회적 시민권은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계급구조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 권리의 기초는 시장에서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관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평등한 지위와 관련된다고 보며, 결국 사회권의 확립은 사회적 지위의 평등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그것이 노동정치의 결과든 간에 재분배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사회권의 확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다음 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국629년 12월 24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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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2-24 20:19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잦아진 것도 사회보장 지출의 열악함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까지 할 수 있겠군요! 사회보장 지출이 열악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것에 가까우니 말입니다.

일례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우파에도 나름 있는 대만(삼민주의 중 민생주의 사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분란이 덜한 요소가 있긴 있죠. (동성결혼 합법화도 이룬 나라인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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