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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봉한
작성일 개국629(2020)년 12월 6일 (일) 18:24  [유시(酉時)]
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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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6강 :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지난 시간에서는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은 바로 사회적 위험분산 또는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보장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분배결과와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은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변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의 종류로는 세대간 재분배, 세대내 재분배 내에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수직적 재분배 :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되 되는 형태 (예-공공부조 등)
▷수평적 재분배 :집단 내에서 위험 발생에 따른 재분배 형태 (예-산재보험 등)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 (예-국민연금 등)

-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별 형태와 내용, 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지출의규모, 위험 보장의 종류, 적용 범위의 포괄성 등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지출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조달방식 및 부담형태에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형태별로 효과가 다르다.

- 사회보장지출 전후의 빈곤율을 비교하면 확실히 사회보장은 빈곤률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1> 사회보장지출 전후의 빈곤율 비교 (%)

국가

사회보장 지출 이전

사회보장 지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89)

27.0

16.1

캐나다(1991)

29.5

13.7

네덜란드(1991)

30.2

7.7

스웨덴(1992)

43.3

6.0

영국(1986)

37.2

13.0

미국(1991)

31.6

22.7




오늘은 사회보장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재분배의 형태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국629년 12월 6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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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2-07 21:23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사회보장지출이 빈곤 비율 감소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회보장 지출을 강화해야겠지만... 한국은 구조적으로 국방비 지출 감소가 불가능한 국가라서 비용 조달이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이겠네요 ㅠㅠ

(심지어 경항모 건조 예산이 검토 필요를 이유로 대폭 삭감된 것은 뉴스거리인데, 사회보장지출 증액이 잘 안 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2] 윤한욱
629('20)-12-19 03:01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수평적,수직적 재분배만 알고 있었는데 세대간 재분배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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