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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손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홍봉한
작성일 개국629(2020)년 9월 8일 (화) 00:04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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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4강 : 사회보장의 특성과 쟁점
지난 시간엔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의 특성과 쟁점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지만말입니다. 먼저 이 세가지 범주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선 사보험, 즉 민영보험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표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

민영보험

- 강제성
-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
- 사회복지, 사회적 적합성
- 법적권리
- 국가 독점
- 자발성
-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
- 개별적, 개인적 적합성
- 계약권리
- 자유경쟁

하지만 그렇다고 차이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자(Rejda)는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공통점으로 다음 여섯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 위험 이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부담
- 적용 범위, 급여와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
- 급여의 자격 여부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 계산 필요
-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지불을 필요
-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지급
-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

2.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데 목적을 두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이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지만, 공공부조는 경제적 여러움을 입증해야하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소득보장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해 최저생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개인의 문제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특정 대상들로 분류하여 그 대상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4.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사회보장제도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2차 재난지원금만 보더라고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쟁점 중 하나입니다.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어느 누가 받아야하는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둘것인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보장제도의 해택을 누구에게 줄것이냐 하는 고민입니다.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사회통합의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부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한 일부에게만 제공을 하자는 것으로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2) 4가지 할당 원칙
보편주의, 선별주의 외에도 사회적 할당을 위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귀속적 욕구 : 수급의 자격이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공통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좌우
- 보상 : 특정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에 의해 좌우
- 진단적 차등 : 신체적 결함, 정서적 혼란의 경우와 같이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좌우
- 자산조사 욕구 : 수급자격이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할 수 없다는 증거에 의해 좌우

3) 급여체계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급여체계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이 있습니다.
- 현금 : 말 그대로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던 이체를 해주던. 현금으 자유경제체제에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현금으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시 가장 효용성이 크며, 이른바 소비자주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용도외 사용이 행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 지급입니다.
- 현물 : 물건으로 준다는 것이죠.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없애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정책의 효용성 측면에선 으뜸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기에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전시효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자기결정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에게 겨울 이불을 정해 구입하여 전달하는 것이 현물 전달입니다.
- 증서 :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증서는 현금과 현물을 중간 단계로 상품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기회 : 산업사회에서 노동은 중요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도 노동을 해야합니다. 노동이 곧 현금가치오 환산되어 저희가 월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데, 사용자들에게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이 이런데에 속하겠죠.
- 권력 : 뭉쳐야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요즘 코로나19 시국엔 흩어져야 사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협회든 협의회든, 장애인대표모임이라던지 등의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4) 전달(행정)체계
전달체계 또는 행정체계는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의 약간 하청업체 비스무리한 비영리기관들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광범위하게 일률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관직 사회의 경직성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민간에선 지자체, 지역에 따라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예산 문제와 서비스 범위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전달체계의 원칙
- 전문성 :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 지식을 갖춘 요원, 즉 공무원(행정), 사회복지사(사회복지)가 진행합니다.
- 적절성 : 서비스의 양질, 그리고 기간이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합니다.
- 포괄성 : 욕구는 다양하므로, 서비스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지속성 :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공(연계성)이 필요합니다.
- 책임성 : 사회복지사는 직무에 임하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 효과성 : 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대상자로 하여금 얼마나 목표를 이루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접근용이성 : 다가오기 편해야합니다.

6) 재정
- 공공부문 : 정부 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 비용
- 민간부문 : 대상자 부담, 자발적 기여(후원), 기업 복지, 비공식 재원(가족, 친지 등)

오늘은 이렇게 사회보장의 특성과 이론적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개국629년 9월 8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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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09-08 21:02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회보장 원리에서는 가장 독특한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현금급여 통합형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회보장서비스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용혜인 의원 지적을 지지하지만요.
홍봉한 전형적인 보편적 정책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모든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보편적 복지의 가치는 살릴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겠죠.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9/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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