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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손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홍봉한
작성일 개국629(2020)년 9월 5일 (토) 01:14  [축시(丑時):사경(四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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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3강 : 사회보장이란 (내용 추가)
오늘부터 사회보장론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학사에 강의 계획을 참고해주세요.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생겨났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social seuurity)은 노령, 장애, 유족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 대상은 주로 노인과 그 부양가족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외에도 실업, 질병, 산업재해 등은 물론 가족수당, 공공부조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개념 변천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 경제보장정책 : 사회보장은 곧 경제보장의 의미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국민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즉 사회적 위기(social risk)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으로서 가장 핵심이 경제적 지원인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는 데, 당시 대통령이던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흔히 뉴딜정책이라고 하면 댐 건설하는 토목공사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엔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신봉한 미국으로써는 '궁핍'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한 데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단 이런 사회보장의 문제는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빠르게현대화가 진행되는 세계 각국의 문제가 되었고 점차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빠르게 하는 요소로는 첫째 소득의 상실, 둘째 부가(附加) 지출, 셋째 불충분한 소득, 넷째 소득의 불확실성가 있으며 이를 작용시키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급사, 노령, 질병, 실업, 기준 이하의 소득, 물가상승, 자연재해, 이혼, 약물중독, 도박 등이 있습니다.

2) 정치적 프로그램 :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궁핍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사회보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독일의 전쟁국가와는 대비되는 이미지 구축 및 비전제시로 난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대서양 선언'이라고 하며, 이 대서양 선언의 영향을 받은것이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라 불리우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이어 1948년 UN인권선언에도 반영되어 제22조에 "모든 인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3)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제도 : 사횝보장이 전후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게자소히보장협회의 노력이 지대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의 접근(1942), 소득보장의 권고, 의료보장의 권고, 고용서비스 권고를 사회보장법 체계의 기본 3요소로 채택(1944)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을 갖춰 사회보장의 개념이 제도적 내용과 기술적 측면이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2. 사회보장의 범주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 사실 사회보장은 모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가지는 제외이긴 하지만, 우선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이며, 제외되는 항목들은 자유서비스체계, 공공강제기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분산시키고 함께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보험제도라는 것 자체로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셈입니다. 위험의 분산과 공동 부담이라는 보험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강제가입 및 법적 권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는 제3조"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컬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이란 것은 결국 기여금을 내야하는데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이며,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로 하고 있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 보장에 플러스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하는 개별적 차원의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며 서비스가 범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사회보장의 목적

1) 사회보장은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국민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라고 하는데, 적절한 음식, 주택, 소득, 지식, 사회참여, 개인의 자유 등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다양하기도 하고 무한정하기 때문에 모든 욕구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의 대상은 의식주열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2) 둘째로 소득재분배 효과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중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회보장의 지출 부문입니다.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의존 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의 예산(세금)으로도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셋째,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측면입니다. 사회보장은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 꼭 그런것 같지는 않죠? 씁쓸한 단면입니다.

4. 베버리지 보고서(사회보장의 원칙)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라고 불리울만큼, 당시 영국 사회에서 큰 이슈를 불러왔고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물론 현재 시행되는 제도나 개념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베버리지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5대악을 정의하였는데,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최저수준의 보장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는 사회보장에 대한 여섯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1) 균일한 생계급여 : 실업,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 상실 전에 받던 소득액의 다과에 상관 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균일한 기여금 :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액으로 합니다.

3)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 :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려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4) 급여의 적절성 : 급여의 양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포괄성 : 사회보험의 적용 인구와 그 적용 욕구에서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6) 분류 :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에 의한 소득이나 다른 방식의 소득, 가정주부, 비노동연령 인구 등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 대한 발전과 국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단체입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1944년 소득보장의 권고와 의료보장의 권고를 채택하고, 소득보장의 권고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 권고, 원칙 등을 제시하였는데 크게 정리하자면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보편적 보호 원칙 : 사회보장은 근로자는 물론, 전체 국민을 대상자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비용부담의 공통 원칙 : 사회보장의 비용은 국가 또는 사용자가 모두 공동 부담하며, 사용자 부담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급여 적절성 원칙 : 사회보장은 현금급여이므로, 종전 소득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보장의 특성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을 추가 작성함.

개국629년 9월 5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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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09-05 13:27
여기서 말하는 '균일한 기여금'은 현대 민국 사회보험에서 따르는 4대보험료처럼 소득에 따라 약간식의 요율이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인가요? 현대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에 가까운 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무조건 반반씩 내야한다 이런 뜻인가요?
홍봉한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균일해야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9/5 15:30
   
[2] 김신
629('20)-09-06 02:51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소개가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군복무를 강제징용급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ㅋ
홍봉한 대체복무도 강제노동이라고 보는 그들이니.. 9/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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