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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44강 : 윤리적 딜레마와 기관의 역할 - 자기결정
<사회복지기관 윤리적 딜레마와 기관의 역할 : 자기결정>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윤리적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전에도 CT의 자기결정의 존중은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실천 원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CT의 자기결정은 본질적인 권리이며, 최고의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서구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자기결정은 자유권적 권리에 해당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실천의 중요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이와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회복지실천에 투입되면 가족중심적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기결정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제한한다던지, 사회복지사가 CT를 대신해서 어느정도 선까지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또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부딪치며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의사결정능력 CT의 가지결정권과 관련해서 명확하면서도 그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CT가 지적 및 정서적 손상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CT의 자기결정의 능력을 평가해야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능력에 대한 사정입니다. 의사결정능력에 대하 사회복지사의 사정은 CT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2. CT의 연령 우리의 윤리강령은 CT의 연령으로 인해 자기결정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바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CT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많을 때, 임의로 가족이나 전문가가 CT의 주거, 의료서비스 등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생활시설의 규제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여러 명의 생활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인들에게 요구하는 시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시설의 규정과 생활인들의 통제만을 우선시하다보면 자기결정의 권리가 침해될 수 도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온정주의 개입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제공을 CT가 선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이나 동정으로 여겨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적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상황이며, CT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가 상충하면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는 CT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CT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 뒤 자기결정은 CT의 몫과 책임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자기결정 딜레마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기관의 CT 특성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이슈를 충분히 논의하여 사회복지사가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윤리강령기준 안에서 구체화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자료 이효선(2005),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6). 사회복지사 윤리 이론과 윤리적 실천연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http://www.1392.org/bbs?laed8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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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teacher.gif "[1]")
장지용 628('19)-09-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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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이러한 자기결정의 딜레마가 심각한 것의 대표사례는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인들이라고 하겠죠. 미성년자는 법률적으로도 무능력자의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장애인들은 구조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특히 요즘 발달장애인 인권 문제에서 중요시된 가치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일 정도)에서 왔죠. 저는 법률적인 자폐성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도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부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네요. 최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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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