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손서당(天孫書堂)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19일 (금) 21:16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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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11강 :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입니다.

1. 4대보험의 완성
1994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95년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 즉, 의료보험(건강보험), 노령연금(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이 모두 갖춰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997년 IMF가 터짐으로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해 그 적용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2001년 7월부터 건강보험 역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보편적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 및 시행된 시기도 이때입니다.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그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물론 1961년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있었으나 이를 완전히 대체한 것이며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확연이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 최저생계의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도 대상자에 포함
     - 급여의 합리화(실질적 도움)
   나. 의의
     - 근로능력에 관계 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
     - 근로능력자에 대해선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

3. 1990년대 사회복지관련 입법들
1991년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1994년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1996년 농어촌연금 시행,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노인편의증진법, 가정폭력관련법
1998년 국민건강법,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참고자료
김승훈(2010), 사회복지발달사, 나눔의 집.
원석조(2009),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이인재 외(2011), 사회보장론 개정3판, 나남.

개국626년 5월 9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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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사회복지역사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까지 총 44강으로 마무리 되겠으며, 622년 12월 2일 첫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사회복지발달사'는 전공분야이기도 하거니와 역사학도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라
학생시절 여러 과목 중 특히 좋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또한 본 강의에서는 수강생여러분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쓰고 전문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조내 대학 이상 학력을 지니신 분들이라면
이미 교재에서부터 6~7년 전 것들이 다수라 최근 학계의 동향이라던지 현황이라던지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보충설명을 해주시는 등 강의를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혹은 교재를 기준으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인데요,
크게 산업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등을 고려중이며 학술제 때 작성했던 소논문을 가지고도 한 번 강의해볼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간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 청강 또는 수강생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훈장 올림

http://www.1392.org/bbs?laed81:1175

정병욱 626('17)-05-19 22:39	IMF 사태가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군요ᆢ 사회복지학에서는 말이죠. 사회복지역사 강의를 듣고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정예림 626('17)-05-20 01:06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발달사 강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발달사가 역사학과도 접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일 재밌게 배웠던 사회복지 분야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