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손서당(天孫書堂)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2일 (일) 01:36 [축시(丑時):사경(四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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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08강 : 근대~미군정시기 사회복지

근현대의 사회복지역사는 오늘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복지제도는 복지의 목적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수단과 황국신민으로 개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하다가 전쟁이 터지자 해외, 민간단체에서 구호활동이 전개됩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해나가면서 사회복지제도도 함께 발달하게 되는 데, 대표적인 제도가 196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보험법, 1981년 노인복지법, 1988년 국민연금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구한말 근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성격을 띄고 시행된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메스르트(1808-1857) 신부는 '성영회(Staint Enfant)'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아동위탁보호사업이었습니다. 성영회는 영해회라고도 불리었는데, 이 사업을 평가해보면 현대 사회사업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 치료적인 측면보다 예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전문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셋째,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었으며, 넷째, 자조자립의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성영회는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홀본 잔송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조선에는 1852년 메스트로 신부가 입국하면서 시행하였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고 1852년에서 1854년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1880년 천주교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제하는 위탁보호를 시행하였으며, 서울 곤당골(현재 을지로 1가 미대사관 서편)에 기화집을 구입해 영해원을 설립하였고 1885년 곤당골에 천주교고아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때 종로 똥골(현재 관철동)에 고아원 부설로 양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때 설립된 고아원과 양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2. 일제강점기
1910년 일제의 폭력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의 사회복지정책은 빈민구제, 공익향상 등의 목적보다는 사회질서의 유지, 식민통치의 정당화, 조선인의 황국신민화 정책 등 조선을 실제 지배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내무부에 사회과를 신설하고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구빈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본국에서는 구호법을 제정하여 내지인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조선에 한해서는 한시적인 구빈정책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4년 조선인까지 일제의 전쟁에 동원되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구호령'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조선구호령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징별,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 등 이었으며 적용되는 혜택은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등이었습니다. 또한 혜택이 지급되는 방식은 신청주의였으며,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조선구호령은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해방이후 제정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외에도 1910년 조선총독부는 제생원을 세웠으며, 1929년 조선사회사업가협회가 창설되었습니다. 1933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사회사업개요」에 의하면 당시 전국 양로원의 수는 9개, 수용인원은 58명 이었습니다.

3. 미군정시기
미군정은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되자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일제에 치부했던 인사들을 그대로 기용했던 미군정은 복지제도 역시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선구호령보다는 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한 구호사업의 비중이 컸으며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국가가 정비되기도 전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복지제도의 중심은 오직 전쟁으로 인한 고아, 이재민, 상이군경 등에 대한 '구호'에 집중되었습니다.

3. 정부수립과 한국전쟁기(1950년대)
1948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가 정비되기도 전 이데올로기레 함몰된 민족의 참변이 일어나니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는 커다란 영향을 받게되는 데, 첫째는 정부수립 후 계획적, 단계적으로 준비하여왔던 모든 정책이 임시적, 한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우히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 을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당시는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에 대해 혼란을 거듭하였으므로 국가복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는 국가기관이 아닌 외원기관이나 종교기관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도 마냥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국가에서는 한시적인 대책을 세워 시설보호와 긴급한 사정에 있는 사람에 한해 공공부조를 시행하였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UN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들어온 구호물픔과 기증금, 민간구호물자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과정에 사회복지가 들어온 것도 이 때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립된 이래 1970년대 말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3개의 대학이 사회사업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4. 1940~1950년대 사회복지 관련 입법들
1944년 조선구호령
1946년 아동노동법규
1946년 최고노동시간법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1953년 근로기준법
1958년 가족법
1960년 공무원연금법

참고자료
김승훈(2010), 사회복지발달사, 나눔의 집.
원석조(2009),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이인재 외(2011), 사회보장론 개정3판, 나남.

개국626년 4월 2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http://www.1392.org/bbs?laed81:1170

정예림

626('17)-04-02 02:28

일제강점기 때의 그나마 있었던 복지제도라는 것도 복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정당화라던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홍봉한	뭐든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제였던 것 같습니다.	04/03 21:05

장지용

626('17)-04-02 19:49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1. 사실 일본도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이 설치된 시점이 중일전쟁기였던 1937년이라고 하고, 일본도 전상군인 원호 정책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의 출발이었다죠.
2. 사회사업학과 하니까 대구대학교같은데도 그 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더군요. 제가 장애인개발원 다닐때 그쪽 졸업자나 교수를 상대하는 것은 비일비재였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발달장애 학생 자립 전문 교육기관이 나사렛대(천안) 자립재활학부하고 정규 대학과정은 아니지만 대구대 K-PACE 센터가 있다죠.


홍봉한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사업학과라고 되어 있는 곳은 그 역사가 꽤나 긴 학과입니다.	04/03 21:05

정병욱

626('17)-04-03 21:19

전반적인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구한말 부분에서 보니 천주교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홍봉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04/09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