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213강 : 본론1. OECD 국가들

II. 본론

1. OECD 국가들의 복지수준

OECD의 가입국은 총 35개국이나 이 모두 다룰 순 없으므로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덴마크, 미국, 스페인 그리고 한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로써 전 국민이 무상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복지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그러나 오바마케어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스페인은 중간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정책을 지니고 있지만 그 수준은 미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스웨덴과 덴마크

스웨덴과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로 전형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이며,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전쟁과 이민의 자유로운 방침 때문에 1940년대 심각한 노동력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문제를 다른 서구 국가들이 해외노동자 유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과는 달리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육아와 출산의 문제를 정부에서 책임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수당과 공보육서비스를 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육아의 역할은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에 스웨덴은 ‘아버지의 달’을 제정하여 양육의 책임은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남편에게도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각인 시켜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웨덴은 현재 65세 이상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건의료 자원이 사회화(병원-주정부 소유, 의사-국가공무원)가 되어있고,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 못지않은 보편주의 복지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복지국가입니다. 덴마크는 조세방식의 연금을 실시할 때 자산조사를 철폐함으로써 부유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국가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며, 단 사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50~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담당하게 합니다. 의료비 역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2) 미국과 스페인

미국은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경제·군사적으로 가장 으뜸인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유독 복지 분야에서는 후진국이란 평가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만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상관이 있다. 미국은 먼저 봉건주의 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세운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신분질서가 없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능력이 있다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으며, 개인 자질과 능력에 따라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시장중심의 경제를 지향했으며, 빈곤은 개인의 무절제와 나태, 게으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웨덴이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했다면 미국은 대표적인 선별주의 복지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제적 위기가 왔으니 1929년의 대공황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루즈벨트는 제 2차 뉴딜정책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1935년 사회보장법을 입안하였습니다. 사회보장법의 주요 논점은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실업보험은 각계각층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치열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의사들이 전국의사협회를 조직하여 완강히 거부하고, 사회보장법 자체를 좌초시키겠다고 위협하여 결국 입안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복지 후진국인 가장 큰 이유는 의료보험이 국가에서 시행되지 않고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해당 보험사의 계열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며, 계열병원이 아니라면 의사들은 치료를 거부합니다. 한 살배기 된 아이의 열이 40도가 넘어가서 응급실에 데려가지만 그 병원은 환자가 가입된 보험사의 계열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약을 진단해도 보험사에서 처방을 거절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실례로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치료거부,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거절, 처방거절 등으로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서유럽국가로 보통수준의 복지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논의하였던 스웨덴과 덴마크, 미국처럼 의료보험을 살펴보자면 스페인은 미국보다는 북유럽국가의 형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대체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의 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가족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보단,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여성 취업률 또한 대단히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유럽국가들처럼 보육지원을 국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이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제 2판, 공동체, 2009.

박지영, 「여성정책의 비교연구 :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gender policy : the cases of Korea, Sweden」,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지식채널e, SICKO>, EBS, 2008년 4월 28일 방영.

김연명 외,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011.
이태수, 『왜 복지국가인가? 정글의 한국 사회, 복지가 해답이다.』, (주)이학사, 2011.

개국626년 6월 26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