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손서당(天孫書堂)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9일 (화) 02:40 [축시(丑時):사경(四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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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10강 : 1980년대 한국 사회복지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입니다.
5월 첫 번째 강의는 1980년대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산업 중심은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연이은 노동자투쟁은 그간 억압되어 있던 민주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집권 후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걸었으나, 복지의 획기적인 발전보다는 점진적인 전개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형식적이나마 복지국가 구현을 국정 목표로 하였다는 점, 사회복지 관련한 입법 주력과 최저임금제와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의 농어촌 확대 등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노동과 관련된 부분이나 오늘날 생산적 복지, 즉 시장경제의 적극적 편입을 통한 사회복지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1986년에 도입된 3대 보편주의 입법이 88년부터 시행되는데, 최저임금제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여금제도, 그리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2. 1980년대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은 한마디로 사회보험의 보편화(1번의 경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입법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등이 제정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요보호대상자만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3. 특히, 1987년 6월 학생, 노동자, 시민 등이 연대하여 군부권위주의 정부를 굴복시킨 대규모 민주화 운동은 전 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제 시행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1984년 여성정책임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장애인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4. 1980년대 사회복지 관련 입법들
1981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1982년 생활보험법 전면 개정
1984년 임대주책건설촉진법
1986년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개정, 최저임금법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88년 국민연금, 농어촌의료보험법 시행
1989년 도시지역, 농어촌의료보험법 시행,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실시
모자복지법, 보호관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참고자료
김승훈(2010), 사회복지발달사, 나눔의 집.
원석조(2009),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이인재 외(2011), 사회보장론 개정3판, 나남.

개국626년 5월 9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http://www.1392.org/bbs?laed81:1174

정예림 626('17)-05-09 03:07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민주화 투쟁 이후에는 확실히 더욱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위로 강하게 분출되며 여러 입법들과 후속 조치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입법들이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이 온전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었던 입법이 아니었던 만큼,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복지 입법들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병욱 626('17)-05-09 17:12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오늘에 와서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오늘날이나 당시에나 업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