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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지용
작성일 개국630(2021)년 11월 19일 (금) 19:41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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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72강 : 긴급 업데이트 - 대한민국 새 여권 도입 확정
대동학당 해외여행 강의 제137강

긴급 업데이트: 대한민국 새 여권 도입 확정


원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여행 조치에 대해 업데이트를 진행해드리려고 했는데, 외교부가 거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여권이 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럴만한 것이, 시행 일자가 다음달 중순이라고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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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여권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차세대 전자여권'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여권 디자인과 제작 방식등이 전면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여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 신청이 접수된 여권은 새 여권으로 발행됩니다. 즉, 2021년 12월 21일 이후에 여권 신청서를 내면 새 여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인가요?

여행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여권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소지한 여권은 여행자에게 지정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무리하게 재발급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에 바꾸고 싶다면, 21,000원의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양도 바뀌나요?

새 여권의 별명이 '파란색 여권'이라고 붙여진 것이 바로 외양, 즉 디자인 전면 변경 때문입니다. 기존 대한민국 여권이 녹색 바탕으로 했지만, 새 여권은 파란색 바탕으로 발행됩니다. 그리고 사증면(여러분이 출입국 할 때 외국 담당자들이 도장을 찍어주거나 비자를 떼주면 붙이는 곳)의 디자인이 단순했던 것이 한국의 여러 문화유산의 퍼레이드로 바뀝니다. 그 외에도 밋밋했던 디자인이 화려해지는 등, 외양이 대폭 변화합니다.

* 공식 겉면은 지난 제154강(해외여행 강의 제19강)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시스템 수정도 있나요?

디자인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 수정 작업도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여권 면수가 더 늘어납니다. 48면 기준 58면, 24면 기준 26면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앞으로 사증면 추가 신청이 폐지됩니다.
둘째, 앞으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적지 않게 됩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여권번호를 행정시스템에서 각자의 정보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셋째, 여권 번호 쓰는 규칙이 조금 바뀝니다. 로마자 1개 정도가 중간에 들어간다 합니다.
넷째, 재질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종이를 쓰지 않고, 종이보다는 플라스틱에 가까운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인쇄는 레이저로 새기는 형식으로 인쇄됩니다.
다섯째, 출생지를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여행자가 원해야만 그렇게 해 줍니다.

법령도 바뀌나요?

안 그래도, 여권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몇몇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여권을 잃어버려서 여행증명서를 떼 달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긴급여권 제도로 바뀌어 귀국길만 보장해주는 제도로 바뀝니다.
둘째,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여행자들도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5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셋째, 국외여행 허가가 안 나왔거나 약속 기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은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여행자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국가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식으로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등급제(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붙이던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증' '경증' 이렇게만 나옵니다.)
다섯째,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이후)
여섯째, 이제 일일이 민원실에 다시 가지 않아도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편요금은 여행자(즉 신청자)가 내야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급되어야만 이렇습니다.

돈 문제는 바뀐 것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수수료 규정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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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살펴본 대한민국 새 여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이제 새 여권을 들고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서, 코로나19 제5차 업데이트 두번째 시간으로 백신 접종과 여행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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