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29강 : 빈곤층 증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낙수효과'

하지만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복지가 없이도 빈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실증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65년부터 1983년까지 복지프로그램으로 늘어난 소득을 제외한 소득만 놓고 보았을 때 빈곤갭(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빈곤선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총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5년에 복지 소득을 제외한 소득만 놓고 보았을 때 빈곤갭은 680억 달러, 1983년은 1160억 달러입니다.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복지 소득을 포함하면 빈곤갭은 1965년은 32억달러, 1983년은 460억 달러였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소득을 포함하면 빈곤갭이 많이 줄어듭니다. 복지가 빈곤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빈곤율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1965년부터 1983년까지의 미국의 빈곤율을 보면 복지 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면 빈곤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20% 대). 복지 소득을 포함하면 내려가고요(11%~12%). 스웨덴은 더욱 차이가 심합니다. 스웨덴의 빈곤율은 복지 소득을 제외하면 41%, 사회복지를 포함하면 5%로 줄어듭니다. 즉, 빈곤을 해소하려면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극단적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부자는 처음부터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는 몫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자가 빈자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아니라 그저 티끌을 모은 것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없다면 부자와 빈곤층의 차이가 훨씬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만으로 놓고 볼 때 지난 40년간 서구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낙수효과는 절대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고 빈곤은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층이 처한 상황은 당장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수효과 이론에 따르면 빈곤층에게 까지 그 혜택이 돌아와 보다 나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걸립니다. 가령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 프렌들리,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며 여러 혜택들을 줍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던지 여러가지 친기업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할 수 있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줄 것이라 보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소득을 이전하는 것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정적으로 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다시 일자리로 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알 수 없죠. 따라서 목표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빈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 낙수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수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봉한

626('17)-06-11 20:41

이예훈

626('17)-06-11 22:04

고무열

626('17)-06-16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