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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지용
작성일 개국628(2019)년 7월 14일 (일) 18:10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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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54강 : 대한민국 여권 이야기
대동학당 해외여행 강의 제19강

대한민국 여권 이야기


저번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여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들 사용하는 여권인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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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여권을 만드는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 대한민국 여권 역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제국 시절에도 여권과 비슷한 문서인 '집조'를 발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집조를 발행한 근거는 대부분 해외이민(훗날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들도 있었습니다.)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술국치로 일본 여권을 강제로 사용하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제서야 한국인이 한국 정부 이름으로 발급된 제대로 된 여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은 1949년 12월께야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여권은 1951년 발행된 군인 이흥종 대위의 여권입니다.

그러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시점까지 한국에서는 여권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해외유학, 주재원 파견 등 특별 목적이 있어야만 대한민국 여권이 발행될 수 있었는데, 이 발급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서 당시에는 외무부(현재의 외교부)에 신고를 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여권 보유가 특권층이라는 의미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일반인이 대한민국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시점은 역시나 1989년 이후에야 가능했습니다. 1987년까지 관광여권도 연령제한이 있었고, 연령제한 대상이 만 50세 이상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효도관광'이라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권 발급 관련해서 넘어야 했던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양교육'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유총연맹으로 부르는 반공연맹이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였는데, 대부분은 '공산권, 특히 북한 주민 접촉시 유의사항' 같은 반공 교육 위주였습니다. 당시에는 간첩이나 해외의 자유주의 사상을 배우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폐지된 것은 1992년에 가서야입니다.

1994년에 가서야 대한민국 여권은 현재의 틀인 기계판독여권을 도입합니다. 그러다 현재처럼 사진이 아예 인쇄된 버전인 사진전사식 여권은 2005년에 가서야 도입됩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9.11 테러 이후 항공보안이 대단히 엄격해진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입국 보안을 엄격히 강화하는 바람에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한국도 미국 무비자입국 허용 정책등의 영향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권이 도입된 시점은 2008년 8월 25일입니다.

참, 예전에는 단수여권(쉽게 말해 1회용 여권)만 허용되었고, 나중에는 3년/5년짜리 복수여권(유효기간까지 외국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권)까지 허용되었다가, 현재처럼 10년짜리 복수여권 제도가 도입된 시점은 2005년 7월에 가서야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고령층의 수요를 감안하여 3년짜리 복수여권을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기 위한 스텝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진관 방문

아니, 여권을 발급받는데 사진관에 왜 가야하냐고요? 여권은 사진 규칙이 일반 증명사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칙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찾는 사진관은 대부분 여권사진 촬영 규칙을 외우고 있으므로, "여권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사진관 책임자들이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인화해주기도 합니다.

* 여권사진 찍는 규칙은 나중에 강의해드릴게요!

2. 가까운 시군구청/시도청 민원실 방문

여권은 엄연히 정부에서 발행하는 행정 문서이자 신분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청/시도청은 민원실에 여권 담당 창구를 운영합니다. 그곳에 가서 여권 발급 신청 민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서류 한 장을 줍니다. 그 서류를 잘 작성해서 사진과 수수료를 같이 내면 여권 발급 신청은 끝납니다.

신청서에 적어야하는 것은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 핸드폰번호, 로마자 이름, 긴급연락처등입니다. 특히 로마자 이름은 잘 적어야 합니다.

* 로마자 이름 쓰는 규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해드릴게요!

* 단, 25세에서 37세 이하 남성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거나 면제(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국외여행허가서를 떼야합니다.
* 만 18세부터 37세까지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를 떼야한다고 합니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다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1주일 뒤 찾으러 가면 됩니다.

공무원이 접수가 끝나면 찾으러 와야하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대부분 1주일 정도인데, 그 뒤에 정해진 날짜에 공무원이 줬던 접수증과 신분증(대부분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면 인계해줍니다.

몇몇 지역은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신, 우편요금은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4. 찾았다면 서명하고 이제 마음놓고 쓰십시오!

* 훈장이 주는 꿀팁!

1. 여권 발급 민원실마다 특정 요일에 야간 신청을 하거나, 토요일 오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각 민원실마다 규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2. 여권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18세 미만이 아닌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어디서나 받아줍니다. 만약 직장이 다른 시도/시군구에 있다고 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신, 찾아가는 것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훈장의 가족은 A시 B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 발급은 C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훈장은 인천광역시청 본청까지 가서 했습니다.)

4. 다음 관청에서는 여권 발급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알려준 관청으로 가세요!

- 서울특별시청 본청 (25개 구청으로 가세요!)
- 강원도 춘천시청 (강원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 경기도 고양시청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으로 가세요!)
- 경기도 의정부시청 (경기도청 북부청으로 가세요!)
-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청 본청이나 우만동의 여권민원실로 가세요!)
- 경상남도 창원시청 (경남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다만, 구 마산권은 마산합포구청, 구 진해권은 진해구청에 가도 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청 (경북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 전라남도 무안군청 (전남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 전라북도 전주시청 (전북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 충청남도 홍성군청 (충남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 충청북도 청주시청 (충북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다만, 서원구는 서원구청에 가도 됩니다.)
- 제주도 제주시청 (제주도청 본청으로 가세요!)

5. 원칙적으로 여권은 발급하지는 않지만, 행정적 이유로 다음 관청에서는 여권 발급 민원을 받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대신 가야하는 곳은 빼고 말씀드립니다.)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도청 환동해본부)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출장소
- 세종시 조치원읍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범위가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권 수수료가 얼마죠?

일반인이 발급받는 성인/전자여권/복수여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면짜리는 5만원, 48면짜리는 5만 3천원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갈 즈음이에요. 언제 다시 발급받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권 기한 만료 6개월 전에 교체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될 경우 여권 기한 갱신이 안 되며, 새로운 여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 즈음의 여권의 경우 안전하게 무효화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다면 기존 여권을 접수처에 가져가면 담당자가 알아서 구멍을 뚫어 '효력 종료' 절차를 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히 여권의 임무가 종료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구멍 뚫려서 효력 종료가 된 여권은 민원인에게 돌려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팁: 여권에 붙어있는 기간이 계속되는 비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해당국 대사관(한국이나 제3국에 있을 때)이나 현지 출입국부서(해당 국가에 체재할 경우) 사무실에 가면 새롭게 비자를 옮겨줍니다.

여권 사용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1. 하나라도 훼손된 경우, 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더럽혀지지 않게 다뤄주세요. 특히 요즘 인기있는 스탬프 투어 기념으로 여권에 찍으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외국에서 인기있는 스탬프 투어를 즐기고 싶은 분은 별도의 줄 없는 작은 공책을 사용해주세요! (간혹 일부 외국 여행지는 전용 스탬프 투어 노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훈장 개인적 경고가 아닌,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경고한 것이니 더 주의해주세요!

2. 여권에 서명하라고 한 것은 가급적 서명해주세요.

독일같은 국가에선 여권에 서명을 안 하면 위조여권으로 오해받습니다. 여권에 서명을 꼭 해주세요.

* 여기서 또 팁: 가급적 해외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같은 것과 서명을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3. 여권 케이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권에 따라서 여권 케이스를 넣고 빼는 과정등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훈장이 들려주는 최신 대한민국 여권 뉴스!

대한민국 여권은 이제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2020년부터 현행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이 발행됩니다. 원인은 여권 내부 시스템 강화와 인쇄기계 수명 초과입니다. (외국에서도 인쇄기계 수명 초과 문제로 여권 디자인을 개편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질은 여권 색깔이 이제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슬람권 국가들의 여권으로 오해하던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슬람권 국가에서 녹색 여권을 많이 씁니다.)

속지 디자인도 단순한 디자인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등을 여권에 담을 방침이라네요.

다만, 여권 개편이 되었다해도 기존 여권의 효력은 유효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새 여권(공식 명칭은 차세대 전자여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입니다.)



============

대한민국 여권에 대해서 알아둬야하는 것을 많이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권 발급 받고 해외여행에 나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잊지 마세요. 저번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여권 발급이 첫 해외여행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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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식
628('19)-07-14 23:14
곧 해외에 다녀올 계획인데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장지용 안 그래도 몇주 뒤면 해외로 나갈 휴가 시즌이 되는군요. 어쨌든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7/15 22:50
   
[2] 김신
628('19)-07-17 15:43
외교관자녀에게 외교관여권이 부여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ㅎ
이성필 네,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한정이고요, 조건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7/17 20:42
장지용 보충 설명을 대신 해 준 이성필님께 감사드립니다. 7/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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