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학당(大同學堂)

ㆍ작성자	장지용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5월 3일 (금) 23:22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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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45강 :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

대동학당 해외여행 강의 제10강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속 뜻 :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사람

사실 여러분이 회사 지원서를 쓰거나 하면 가끔 보는 자격요건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는 문구입니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문구이니 이왕에 짚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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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인가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특성상 외국 출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화 체계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세계 경제와 연관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출장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현행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특정한 예외 사항을 빼면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즉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에둘러 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건 조항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전과 문제가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도 되는지는 이제 설명합니다.

* 단,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특히 성범죄)에는 특정 직종에 취업이 법적으로 일정 기간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 업체에 취업할 때 관련 범죄, 특히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이 몇 안되는 범죄이력 조회가 가능한 예외사항입니다.

* 그렇다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진짜로 있는 사람은 누구죠?

먼저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외국 출국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아예 여권법 제12조에 규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권법 제12조는 이런 조목입니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주: 여권 신청서에 거짓말을 쓴 경우, 다른 사람의 여권을 쓰거나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대출 담보로 여권을 이용한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가 방문할 수 없는 국가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한 경우)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부쳐진 사람이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여권 관련 부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사람 (단, 집행이 끝나거나 안 받는 것으로 정리되면 아니다)
3. 다른 법령 위반으로 수감 이력이 있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안 받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
4. 외국에서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
5. 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협하는 행동, 통일정책이나 외교정책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악용된 조항입니다. 요즘의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는 법률에만 있는 조항 정도로 해석하세요.)
6.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정부에 알려진 사람 (특히 외국 출입국 관련 법률, 미등록 이민 행위)

여기 6개로 요약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특별 허가가 있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권은 만들 수 있어도 출국이 불가능해서, 출국을 시도하면 법무부 관리 직원들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어 사법 당국에 인계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봐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이런 조목입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1항에 다 적혀있습니다. 1항에서 규정한 출국 금지 대상자는 이러합니다.

1. 형사재판에 부쳐진 사람
2.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지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형집행정지자는 그래서 출국 할 수 없습니다.)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금액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조3에 적혀있습니다. 강의에서 언급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추징금 안 내는 것으로 유명한 전두환은 해외출국이 불가능한 셈이죠.)
4.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 편입 처분이나 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5. 거짓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병역 거부, 병역 판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야 마땅한데 현역 판정을 받지 않았을 때 등 -물론 '저 사람은 군대가야 사람된다' 식의 현역 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6.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빼돌린 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7. 20억원 이상의 거짓된 세금계산서등을 만들어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8. 다른 사람 여권이나 거짓 여권으로 외국에 나가려는 사람
9. 3천만원 이상 공금을 빼돌리거나 뇌물을 주고받은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람
10. 그 외에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외교관계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있는 사람

(단, 4번부터 10번은 관련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를 봐야합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를 듣다보면 이런 내용을 듣게 되죠.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런 식의 출국금지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긴급출국금지'라는 별도의 행정조치가 있는데, 이것의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은 이런 조목입니다.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1항에 있습니다. 1항을 정리하면,

1. 범죄자가 범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때
2.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가 수사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출국금지는 대부분 주요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쳐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의 후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몇몇 범죄자는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망쳐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려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모의 사건'도 관련 범죄자가 사실관계가 공개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론상 이러한 경우에는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법률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2.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을 때
3.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병역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지 않았을 때 (훈장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병역의무 면제 근거가 훗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인정 근거가 되었거든요.)
4. 형사 재판에 부쳐졌을 때
5.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이것이 현지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에 보고되었을 때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따라 입국 거부를 당했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국가별로 입국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해당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해당 국가가 지목한 '적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거나,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국가에 미등록 이민(흔히 '불법체류'라고 하는)을 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ESTA 불인정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ESTA 신고를 마치면 단기 여행정도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는데(비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ESTA가 승인이 안 되면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까지 가서 미국 대사관 책임자와 인터뷰를 하고 비자발급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가장 유명한 금지 조건이 바로 '미국이 지정한 적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시한 '적국'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입니다.

잘 안 걸리겠지만, 이란 방문 이력은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SBS 스포츠 아나운서 배성재가 축구국가대표팀 이란 원정경기 현지 중계방송차 이란에 갔던 이력이 걸려서 미국에서 비자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배성재 자신이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SBS 라디오 <배성재의 TEN>에서 배성재가 실토)

이러한 경우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는 공식적으로 없지만, 해당 국가에 한정해서는 있는 셈입니다.

* 그 외에 해외여행 하기에 곤란한 사람은?

여기서 설명하는 곤란한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속하지만, 다른 법률 문제로 곤란한 경우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 출국 이력이 확인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이력 추적을 해서 비용 마련 등의 문제를 추궁하는 등 '재산조사'등으로 견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은 가능하지만, 해외취업에 따른 외국에서의 구직노력의무를 이행하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있는데 실업급여 관련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사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서버는 외국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출국이 단기간일 경우에는 노동청 책임자와 협의를 잘 해야합니다.

장기간 가는 경우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을 못 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속 후 계약만료/폐업/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나서 40일 해외여행을 간다면, 차라리 여행 이후에 신청하는게 낫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권 발생 1년 안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에 관련 조회를 의뢰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기간 출국인데 실업급여 신고일과 겹칠 경우, 1주일 이내 귀국이 가능하다면야 노동청에 1회에 한정해서 실업급여 인정일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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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법령 위반 문제이니 대체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에하나 주의해야 한다면 주의해야하는 것이니 참조하세요!

http://www.1392.org/bbs?laed71:323

김일식

628('19)-05-04 22:29

법률상 해당 조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아 채로 거르듯 촘촘망을 벗어 나기 힘들겠어요?


장지용	보통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저촉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훈장은 이에 저촉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05/05 01:10

김신

628('19)-05-04 23:07

법률의 부지 문제가 보이는군요.


장지용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05/05 01:11

김신	아, 훈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요즘 보는 책에 나온 단원명이 '법률의 부지'입니다.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여권 사례이다보니. ㅎㅎㅎ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05/05 14:54

김지수

628('19)-05-04 23:45

어딘가 모르게 헛점은 있겠죠? 어려운 것..


장지용	꽤 촘촘하게 짜놓은 규정이고, 보통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대형 전과가 있다거나 국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문제만 아니면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해외여행이 곤란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출국 불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법 문제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05/05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