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제두
[강의] 제242강 : 균역법
균역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3필씩 징수하던 군포를 1필씩 징수 2) 감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보충 감필이란 백성들이 2~3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균일하게 줄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대대적인 감세 조치였습니다. 군포를 적게 거두면 국가 입장에서는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 결작 징수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를 징수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내야할 포의 양을 줄이고 지주에게 결작을 징수하였다는 점은 대동법에서 대동세를 1결당 12두를 징수한 것과 유사한 조치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였다는 것이죠. ○ 선무군관포 부유한 상민(常民)이나 지역의 토호(土豪) 등 양인 중에서도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던 자들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매년 군포 1필 혹은 동전 2냥(兩)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대부를 사칭하여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는데, 조정에서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선무군관이라는 명예를 주고 군포를 내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 어염선세 어장, 염전, 선박에 부과하는 어염선세(魚鹽船稅)를 부족분 보충에 충당하였습니다. 원래 어염선세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세금이었는데, 균역법 시행 이후에는 국방비로 사용하도록 돌린 것입니다. ○ 은결 색출 은결(隱結)은 지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은닉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은결을 색출하여 부족분을 보충하려 하였습니다. ◎ 결과와 한계 균역법의 시행으로 농민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됩니다. 결작을 징수하여 양반 지주에게도 군역 부담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군역의 평준화를 꾀하였다는 의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결작을 냈겠습니까. 대동법에서도 그러하였지만 결작도 소작농에게 전가시키죠. 농민의 부담의 다시 커집니다. 또한 인징, 족징 등 군포의 폐단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못하였습니다. ※ 호포법(戶布法) 흥선대원군 집권 후에는 균역법을 확대하여 호포법을 시행합니다. 호포법은 집집마다 포를 거둔다는 것으로 호포법의 실시로 양반호도 예외없이 포를 거두게 됩니다. 단, 호포법에서도 현직 관리는 여전히 면제 대상이었죠. 양반들에게 포를 내도록 하였지만 그들이 힘없는 백성처럼 착취당하지는 않았겠죠. 여전히 농민들에게 군포의 부담은 남아 있었기에 군정의 문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흥선대원군은 양반들에게도 포를 거두는 파격적인 개혁을 진행하였고 세액을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와 같은 개혁을 시도하면서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치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추후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http://www.1392.org/bbs?laed51:356  
|
| 
|
![[1]](./data/board/member/img/1/a_army.gif "[1]")
최준 627('18)-03-04 11:35
|
흥선대원군도 결국 인간인지라 겉으로는 백성들을 생각했다고 하지만 결국 경복궁 중건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로인해 착취한 백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했다는 부분에 있어 그의 명언은 모순덩어리라 생각되네요.
|
|||||||||||||
|
||||||||||||||
정제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