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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30(2021)년 12월 26일 (일) 03:14  [인시(寅時):오경(五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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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84강 : 형사분쟁해결(10)
오늘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시범이란 일반적으로 한 범죄행위에 여러 사람이 경합하여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어떤 사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형법 제19조에 규정된 동시범의 해결례에 따릅니다. 모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63조의 상해죄 동시범특례는 약간 다릅니다. 규정을 보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상해결과에 대한 원인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보자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모하지도 않고 우연히 공동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정확히 그 상해의 결과가 누구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사이에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모와 실행행위분담으로 구성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상해죄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시작하여 상해의 결과를 만든 폭행치상죄(상해의 결과에 고의는 없었던 경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릅니다)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동시범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소 철학적인 명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사람 이상이 공모관계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각각 상해의 결과를 냈는데, 피해자는 위 상해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으나 죽은 경우이므로 -치사, 즉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인데, 상해죄 동시범특례는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국630년 12월 26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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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30('21)-12-26 22:12
아마도 상해 사건 이후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그 상해였다면, 상해죄가 살인죄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상해죄 동시범특례가 아닌 살인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에 준하는 처벌을 할 듯 합니다.
김신 살인죄는 당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설문에서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으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살인죄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점은 잘하셨습니다.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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