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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20일 (화) 14:41  [미시(未時)]
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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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6강 : 형사분쟁해결(2)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예에 관한 죄로 소개됩니다. 조문은, 형법 307조부터 제31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욕 포함)

307조에서 설명하는 명예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아닌, 사회적-외부적 평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멸칭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주어진 "공연히" "사실/허위사실(각 1항, 2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벌이므로, 각 표지(개념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를 알고 범하는 고의는 있어야 합니다. 이하에는 각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연성(공연히~)
: 불특정 or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가지 이론이 대립합니다만 판례는 전파가능성설(혹,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 판결)"

2)사실의 적시
: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이 결론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도, 적시한 사람에게 그것이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307조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알면서 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명예 : 이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 구성요건표지(구성요건요소)에 관하여 OX퀴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표현하며,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장00 사장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처우가 악화되었으므로, 장00가 퇴사하여야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대자보의 내용은 근로조건 등 처우의 악화 등 문제를 그의 탓으로 돌리는 원망감정을 드러낸 것이거나 주관적 평가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리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했더라도 그 진위를 따질 것은 아니며, 이를 들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허위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어느 사람에게 귓속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그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4.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5.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어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적어 보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국629년 10월 20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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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0-20 23:28
1. O - 대놓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종교인이 해당 종교에서 적대시하는 개념을 통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연한 예배 도중에 말이죠.
2. O - 단순한 의견을 적시한 것이며, 이 논의 주제가 공공연히 회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에 가까우므로 허위사실 적시는 아닙니다.
3. X - 누구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전파될 수 있습니다.
4. X -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5. X - 그 사람은 특정된 사람입니다. 공공연하게 전파한 것은 아닙니다.
김신 1의 의견은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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