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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9월 17일 (목) 19:54  [술시(戌時):초경(初更)]
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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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65강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1.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든 물통을 집어던지고 재떨이로 그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으로 취급된다.

: 이 지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입니다. 형법상의 '폭행'과 '폭행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법상에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최광의의 개념부터 해서 최협의의 폭행까지 대개 4단계로 구별합니다. 이하에 서술합니다.

1)최광의의 폭행 :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 소요죄 등의 폭행개념입니다.
2)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강요의 폭행입니다.
3)협의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4)최협의의 폭행 :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곤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형력행사입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직접 집어던진 것은 아니더라도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하고(물론 그 문제의 쟁점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정답이 됩니다.


2.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후 듣게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20000도5716 판례의 원문입니다. 간접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면 폭행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 욕설의 내용이나 수화자의 현상태, 수화 당시에 주변에 사람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폭행행위로 되지는 않습니다.


3.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을 뜻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므로,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의 앞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면 이 사실만으로는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

75도2673 판례의 원문입니다. 신체에 대한 공격이 아닌 이상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공무집행방해와 다른 것은 공무원의 집무장소라는 특성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도 보기 어려운 그저 쓰레기투척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법상의 폭행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O입니다.


이상 해설입니다.

특별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개국629년 9월 17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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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09-17 21:22
폭행죄의 범위는 결국 논쟁적인 주제가 되겠네요. 어떤 경우에는 최광위설을 따지다가 어떨 때는 최협의설을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이 말이죠.
김신 보통은 판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9/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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