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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강의] 제238강 : 대동법 上
- 수취 제도의 분류 지난 시간까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조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것이 조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를 조세, 공납, 역으로 구분합니다. 조세는 수확량의 일부인 곡식을 바치는 것이고, 공납은 지역의 특산품을 현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역은 정남(丁男:16세~60세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역에는 군대에 복역하는 군역(軍役), 국가의 노동력 징발에 응하는 요역(徭役)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병역의 의무는 있지만 60세까지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민방위도 만40세까지니까요. 역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방납(防納)의 폐단 - 공납 제도의 문란 발생 공납 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있었으며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가호(家戶)마다 공납의 의무가 있었으며, 백성들은 본인 가정에 할당된 특산품을 준비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납이라는 제도가 백성에게 큰 부담이었으며, 수취를 지방 관리와 향리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합니다. 16세기부터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수취 제도가 크게 문란해지는데,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내도록 한다거나,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납이란 하급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여 백성이 내야 할 공물을 대신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그 대가를 받아 내던 일인데,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를 묵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이 백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선조 실록에는 방납업자들이 백성에게 본래 물건 값의 백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수미법(收米法) - 방납의 폐단 개선책, 대동법의 시초 중종 떄 개혁 정치를 시도했던 조광조(趙光祖)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었으나 그의 개혁 정치는 실패하였죠. 선조 대에 이르러 사림이 훈구파를 몰아내고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때 일부 관리들은 토산물대신 쌀을 거둬들이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율곡 이이(李珥)와 서애 유성룡(柳成龍) 등이 그 대표주자입니다. 토산물은 백성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쌀을 걷고 그 쌀로 조정에서 필요한 현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바로 대동법의 골자입니다. 대동법의 시초가 바로 이들이 주장한 수미법입니다. 대동법은 전국 시행까지 100년이 걸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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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army.gif "[1]")
최준 627('18)-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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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담은 과거나 현재나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공납제도로 인해 당시 백성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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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