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정제두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1월 22일 (월) 22:06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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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33강 : 토지 제도 용어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토지 제도와 관련한 필수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수조권(收租權)

수조권은 조세를 거둘 권리를 말합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에 백성들은 돈이 아니라 곡식을 세금으로 바쳤죠. 국가에서 관리에게 토지를 분급하고 수조권을 주면 관리는 그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권리 가집니다. 즉, 토지에서 생산된 곡식 일부를 세금으로 받습니다.

고려 개국 초기에 태조 왕건은 취민유도(取民有度)를 강조하며 백성에게 조세를 거둘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개국 초기의 조세율은 수확량의 1/10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과 체제에서는 수조지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랐는데, 과전은 1/10을 징수하였고, 내장전, 공해전, 둔전은 1/4, 공신전, 공음전은 1/2을 징수하였습니다.

◎ 공전(公田)과 사전(私田)

공전은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토지입니다. 즉, 백성들로부터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토지입니다.

사전은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토지입니다. 관리가 전시과로 분급 받은 토지는 사전에 해당합니다. 사전에서 경작하는 백성들은 국가가 아닌 관리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 국유지(國有地)와 사유지(私有地)

소유권을 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국유지,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사유지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쓰고 있는 단어이므로 익숙한 개념입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개국 초기에는 전시과, 과전법 같은 토지 제도가 운용되다가 어느 순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고 결국 제도가 붕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사회 지배층인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지를 늘려나가면서 대지주로 성장하죠. 그리고 농민들은 점차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 전주전객제(田主佃客制)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

전주전객제는 수조권을 가진 전주(田主)가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말하며, 지주전호제는 사유지를 가진 지주가 소작농에게 지대(地代)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려의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 같은 토지 제도는 전주전객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제도가 무너지는 시점부터는 지주전호제가 확산됩니다.

전주전객제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농민을 전객(佃客)이라 하며, 수조권을 소유한 관리는 전주(田主)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주-전객 관계가 성립되어 전객은 전주에게 국가에서 정해준 조세율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지주전호제에서는 토지의 주인은 지주(地主)라고 하며,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을 전호(佃戶)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작농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갑을관계였으며, 지주는 소작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주는 소작농의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작농은 지주에게 지대(地代)로 수확량의 절반을 냅니다.

그럼 지주는 국가에 토지세를 많이 냈을까요? 자신들은 가난한 소작농에게 절반을 받아먹는데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생산량의 1/10입니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 균역법 등이 실시되어 지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지주들은 소작농들을 겁박하여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소작농들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소작농에 대한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자행되는 비합리적인 수취 체제가 바로 지주전호제입니다.

http://www.1392.org/bbs?laed5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