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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강의] 제232강 : 전시과 체제 토지 종류
토지는 수조권이 국가에 있으면 공전(公田), 개인에게 있으면 사전(私田)으로 분류됩니다.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토지인 사유지는 민전(民田)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는 공무원과 승려에 대한 복지 제도만큼은 아주 잘 구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전(公田) - 공해전, 내장전 ○ 공해전(公廨田) 공해(公廨라는 단어는 관아라는 뜻으로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공음전과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 '공(公)'자가 관공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내장전(內莊田)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입니다. 조선 시대에 왕실의 재산을 내탕금(內帑金)이라 하였듯이 '내(內)'자가 왕실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전(私田) - 과전,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군인전, 외역전, 사원전, 별사전 ○ 과전(科田) 문·무반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 공음전(功蔭田) 5품 이상의 문·무반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로 세습이 가능합니다. 영구히 세습이 가능하다 하여 영업전(永業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는 음서의 혜택을 주어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조카, 사위에게도 음서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서의 혜택과 공음전의 혜택이 모두 5품 이상에게 주어집니다. 5급 공무원 이상이 되면 자식도 자동으로 공무원이 되고, 공짜로 먹고살 수 있는 토지도 세습되는 것입니다. ○ 한인전(閑人田) 한인(閑人)은 한가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앞서 5품 이상의 관리는 공음전을 받으며 세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6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로서 벼슬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는 한인전을 지급합니다. 또한 과거에 합격하였지만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중인 사람들에게도 한인전을 지급하였습니다. ○ 구분전(口分田) 하급관리나 군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그 유가족에게 구분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친척이 없는 고령의 퇴역군인에게도 지급하였습니다. ○ 군인전(軍人田) 고려의 중앙군인 2군 6위에 근무하는 직업 군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중앙군의 직업 군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후대에 세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인전도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 외역전(外役田) 지방의 향리에게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외(外)'자는 지방을 뜻합니다.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리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향리의 지위가 조선 시대보다 더 높았는데, 향리들도 자신들의 향직(鄕職)을 세습할 수 있었기에 외역전도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 사원전(寺院田) 사찰에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사찰의 경비 충당에 이용되었습니다. ○ 별사전(別賜田) 승직(僧職)이나 지리업(地理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지리업은 풍수학에 대한 시험을 보던 고려 시대 잡과의 한 과목입니다. ◎ 민전(民田) 개인의 사유지입니다. 백성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민전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소유한 민전은 상속, 매매가 가능하였습니다. 민전을 소유한 일반 백성은 자영농으로서,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고, 많은 민전을 소유한 지배층의 경우에는 노비를 시켜 경작하거나 소작농을 들여 경작하였습니다. 이때, 민전을 소유한 자는 지주가 되고 민전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은 소작농이 됩니다. 소작농은 지대(地代:소작료)를 지주에게 납부하고 지주는 국가제 조세를 납부하였는데, 소작농은 생산량의 1/2을 지주에게 납부하고, 지주는 1/10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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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627('18)-0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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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토지에 대해서는 왠만한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인전을 본다면 말이지요. 그 당시의 토지에 대한 생각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좋은 의미만은 있지 않았을 것 이라는 생각도 갖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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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