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98강 : 강도죄(强盜罪)

강도죄의 대상은 재물 이외에도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택시운전사에게 폭행, 협박으로 요금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지불을 면한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강도죄에 있어서 수단이 되는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가장 높은 것입니다.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것입니다. 강도죄는 이러한 고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강도죄는 행위자의 폭행, 협박 → 피해자의 재물 교부 → 행위자의 재물의 강취 간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소위 인과간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반항을 불가능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였으나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속수무책 상태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을 느껴 재물을 내준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인가?..애당초 목적한 재물의 강취를 달성했으므로 강도죄가 된다는 학설도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미수죄(장애미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