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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강의] 제196강 :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절도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때의 '타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절도죄가 '직계가족, 배우자, 동거 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그 이외의 친족간에 이루어진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와 같은 특별한 예외를 학자들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하는데, 법이 이러한 특례(?)를 부여한 이유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신분과 친족이라는 관계를 형사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이외에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 호주,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직계혈족'은 존속(부모, 조부모)과 비속(자녀, 손자녀)을 말하고,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 혼인만을 의미합니다. 또 '동거친족'이란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함께사는 친족을 말합니다. 일시 방문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동고친족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자와 소유자, 점유자 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족이 보관 중인 제3자가 소유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사건의 경우 부모와 자식은 직계혈족이므로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범죄는 성립되나 그에 대한 형이 면제가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6월 21일 형법학 훈장 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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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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