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95강 : 내일의 아이돌

김태용군은 더이상 부모님의 설득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 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리해여 가출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비싼 물건 및 어머니의 패물 등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출이 있고 몇 달 뒤, 김태용 군은 돈이 다 떨어진 나머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가수의 꿈도 접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용군이 가출할 당시의 절도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 엄연한 절도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나, 친족관계임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된다.

2) 친족간의 범행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3) 친족간이더라도 일반 절도죄로 처벌한다.

고무열

626('17)-06-19 09:41

김관

626('17)-06-2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