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6월 13일 (화) 23:14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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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93강 :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면허 간소화 정책이 다시 엄격하게 바뀌면서 요즈음 '불면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면허 속에 합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재능(가명)이란 청년은 이런 불면허 7전8기 끝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를 딴 기쁨도 잠시 자신이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갈망을 하며 자신을 비약하며 지나가고 있는데, 고급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차에 대한 놀라움과 차주인에 대한 부럽움으로 몇 분간을 지켜보고 있는데 차주인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사람도 없고, 차주인은 오지도 않고, 시동은 켜져 있고..이러한 생황 속에서 나재능은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주 조금만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재능은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수 분의 시간이 흐른 뒤 차 주인이 돌아와보니 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자세한 경위를 말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주인이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나재능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차를 세워놓고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재능은 약 10여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였고, 기름은 1리터정도 소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재능의 행위는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1) 일시 사용의 목적밖에 없었고, 도로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2) 차주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반환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미 차주인이 신고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3) 도로 반환하였으므로 자동차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사용에 소모된 휘발유에 대해서 휘발유 절도죄가 성립한다.

4) 이 것은 당연히 절도죄이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14일(수요일)하루동안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6월 14일

형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51:304

정예림

626('17)-06-14 01:23

4번 절도죄입니다.
1번 보기와 같이 일시 사용의 목적 밖에 없었고, 도로 반환하는 경우 절도죄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오토바이 등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할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입니다.


김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을 소유자의 의사표현이 없이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제한을 하며, 법이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16 22:45

홍봉한

626('17)-06-15 22:19

4번 당연히 절도죄라고 생각됩니다.


김관	그 이유는 다른 분들과 같을꺼라 생각합니다.	06/16 22:46

김용석

626('17)-06-16 03:14

차량을 주인의 동의없이 무단 운행하였으므로 당연히 4번입니다.


김관	타인의 소유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사용했다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겠죠?! 법도이를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6/16 22:47

고무열

626('17)-06-16 12:22

3번에 걸어볼까요?


김관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돌려주면 죄가 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06/16 22:48

김관 626('17)-06-16 22:49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의 해설강의로는 절도죄(사용절도)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