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92강 : 절도죄(竊盜罪)

형법은 절도죄를 비롯하여,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를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범죄)'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셈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재산권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소유권이라는 설과, 소유권은 물론이고 점유(또는 소지)도 그 내용이 된다는 설의 대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도죄의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재물은 대부분 형태를 지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有體物)이겠지만, 형법은 더 나아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법 제346조)

따라서 관리가 가능한 전기 수도, 인공냉기, 인공열, 수력, 공기의 압력도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 자기는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재물은 경제적 가치, 특히 금권적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찢어진 무효약속어음, 폐지로 소각될 운명에 있는 설계도면, 무효인 증서 등 필요 없어보이는 문서 등도 절도죄의 재물이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도 전혀 무가치한 문건은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사건은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므로 당연히 절도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의 절취, 속칭 도전(盜電)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1958. 10. 31 대법원 판례)

정예림

626('17)-06-12 01:27

고무열

626('17)-06-16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