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6월 10일 (토) 23:01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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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91강 : 절약이 죄인가요?

김복동(가명) 할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자린고비이자 구두쇠입니다. 예로부터 생선을 매달아 한번씩 쳐다보며 밥을 먹는, 자식들이 두번 쳐다보면 호통을 치는 그는, 그렇게 알뜰히(?) 돈을 모아 남들 부러워 하는 재산을 모았으며, 집을 지어 번듯한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번듯하게 살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전기세. 요즈음 세상에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미터기가 윙윙~ 돌아가는 전기 계량기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전기 계량기를 보며 한 숨을 쉬다가 머릿 속을 스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계량기를 조작하면 전기세가 조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소싯적에 건업사를 운영하며 이러한 기계조작은 그에게 일도 어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전기세가 반이상 뚝 떨어져 거의 안나오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갑자기 전력량이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결국 완벽범죄를 꿈꾸었던 김복동 씨는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복동 씨의 행위는 우리의 형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1)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를 기만,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騙取)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2) 전기를 도둑질 한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

3) 형법상의 죄는 되지 않고,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에게 실제로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의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12일(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6월 10일

형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51:302

이예훈 626('17)-06-11 00:01	형법 347조의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것은 사기죄에 대한 내용으로 절도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한 죄라면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등의 기망하는 행위로서 재물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입니다. 전기세를 덜 내려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계량기 등을 조작하여 한전을 기망하여서 본래 계약된 전기세보다 실제 납부한 전기세가 더 낮다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용료와 배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정예림 626('17)-06-11 10:44	저 역시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예훈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전기를 도둑질했다기 보다는 한전을 속이고 전기료를 가로채는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김관 626('17)-06-12 01:00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는 절도죄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