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280강 : 형사분쟁해결(8)

신용카드범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다른 범죄보다는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련한 것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형법에서 '부정사용'이라는 것은 그 사용할 권한자가 아닌 자가 용법대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자라도 용법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관행적 표현이고, 정식 명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입니다. 여전법 제70조 위반죄라고도 합니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전법위반죄 구성을 위해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여기서 법률의 이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신'전문 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공여, 즉 일단 돈 없이도 긁었다가 나중에 지불하는 신용카드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공여기능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만 이 법의 위반죄가 되는 것이지요. 신용공여기능이 아닌 그저 그 카드에 부착된 기능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금서비스'입니다. 현금서비스는 소액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현금서비스에 책정된 이율과 함께 원금을 카드대금결제일에 상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는 신용공여기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권한자가 카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현금서비스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는 관념상 그 지급기 관리자의 점유물이기 때문에, 지급기 관리자의 추정적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입니다. 컴퓨터 등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TM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본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는 양죄의 관계를 실체적경합범관계로 보아 어느 한쪽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되더라도 다른 한쪽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 : 특강 - 유무면공)

오늘의 생각해 볼 문제는 카드론(현금서비스)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와 붙어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일부 인출한 경우의 죄책입니다. 위처럼 양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국630년 11월 01일

자운서당 훈장 김 신

장지용

630('21)-11-06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