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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30(2021)년 10월 7일 (목) 14:57  [미시(未時)]
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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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77강 : 횡령죄 - 보이스피싱
해설입니다.

공통적으로 1, 2번 문제에서 통장을 빌려준 것은 사기범행의 방조행위가 됩니다. 다만 방조범(형법상 종범, 제32조)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즉, 나쁜 짓에 사용될 것을 알고 목적해야 하기 때문)단순히 빌려주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법위반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 장모라 씨는 사실 그 통장대여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돈을 취득할 의사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돈이 들어오자 실제 취득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 위 통장대여가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통장을 빌려준 행위는 사기범의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결국 장모라 씨는 사기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판례>는 위탁 내지 신임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겠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때 계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2017도17494)."

결국 이 사안에서 장모라 씨는 사기의 공범(방조범, 교사범)으로서 가담하였으므로, 가담범행의 결과로서 돈을 보관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없으니, 그 위탁신임관계를 보호하는 범죄인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 장모라 씨는 통장을 대여한 수수료나 받을 생각으로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3천만원에 욕심이 생겨 그 돈을 인출해 소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위 판례취지에 비추면 피해자와 위탁신임관계가 있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위 같은 판례)."

따라서 장모라 씨의 의도가 어땠는지, 가담형태에 따라 방조범으로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0년 10월 07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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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병욱
630('21)-10-08 11:16
횡령죄가 의외로 다양한 범주에 속하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사기죄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김신 법리적용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1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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