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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30(2021)년 10월 1일 (금) 13:50  [미시(未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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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76강 : 형사분쟁해결(6)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한 몇 가지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것으로,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초한 보관의무를 저버리고 그 재물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해야 할 시기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타인의 재물보관자'라는 신분이 있는지(따라서, 횡령죄는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즉 진정신분범입니다.), 그 신임관계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인지(범죄로 인한 신임관계는 보호할 만한 것이 아니겠지요), 임의처분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처분할 권한이 있는지(부동산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등입니다.

오늘의 사안은 보이스피싱사기에 통장을 대여한 자의 횡령죄 성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락책인 김범재(32)는 대학 후배인 장모라(30)에게, 너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겨주면 사용료로 월 30만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장모라 씨는 잘 모른 채로 월 30만원의 공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통장을 만들어 김범재에게 주었습니다. 김범재는 이것으로 보이스피싱사기를 펼쳐 피해자인 박우리(40)의 현금 3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박우리는 아들인 박아지(12)의 안전을 염려하여 그 돈을 장모라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고, 입출금알림 문자를 받은 장모라는 자기가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목돈이 들어오자 그 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에 전액 소비하였습니다.

이 공통된 사실관계를 두고,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장모라 씨는 사실 그 통장대여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돈을 취득할 의사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돈이 들어오자 실제 취득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2. 장모라 씨는 통장을 대여한 수수료나 받을 생각으로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3천만원에 욕심이 생겨 그 돈을 인출해 소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각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같다면 왜 같은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도 써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는 쟁점에 대해서만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0년 10월 1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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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30('21)-10-06 19:09
이른바 대포 통장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횡령죄가 아니라 법률상 공범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모라는 법률상 공범입니다.
김신 공범과 횡령죄의 성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범은 어떤 죄의 성립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공동가공(공동정범)했거나, 그걸 시켰거나(교사), 그걸 도와주거나 방치하는 등(방조)한 유형을 모두 일컬어 공범이라 하므로, 이를테면 공범은 어떤 죄와의 관계성이지 죄명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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