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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강의] 제275강 : 공범과 신분
범인이 2명 이상 등장하는 문제는 직접 실행하는 자(이를 '정범'이라고 합니다)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나중에 정리하는 데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무명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쟁점 박무명의 존속살해행위 관련 김단비의 교사책임이 존속살해의 교사범인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인지 문제된다. 김단비와 박삼배 사이에는 존비속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II. 박무명의 죄책 1. 존속살해죄 가. 구성요건 (형법 제25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진다. 나. 사안의 경우 박무명은 친부를 살해하였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낟. III. 김단비의 죄책 1. 형법 제33조의 해석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자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의 해석이 문제된다. 2. 견해대립 가. 제33조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문제를, 제33조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문제를 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나. 제33조 본문은 신분범 일반의 성립을, 제33조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과형의 문제를 정한 것이라는 견해 가 있고, 이것이 법원이 취하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다'함은 부진정신분범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나'의 견해가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나 견해 및 판례에 따르는 경우, 제33조본문이 적용되어 신분연대규정에 따라 존속살해범의 지위를 취득하고, 제33조단서에 따라 과형은 보통살인죄로 하게 된다. <판례>는 처가 실자(자식)과 함께 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나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한 경우의 판시가 있다. 따라서 김단비의 죄책은 '존속살해교사'가 된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개국630년 9월 26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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