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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30(2021)년 9월 19일 (일) 02:27  [축시(丑時):사경(四更)]
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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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74강 : 형사분쟁해결(5)
이번 시간에는 형법총칙에 등장하는 공범과 신분 부분에 관한 케이스를 하나 보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형법에서 등장하는 '신분'은 계급사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인적 자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신분이 있어야만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그 신분이 없어도 그 범죄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신분이 있는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수뢰죄가 있습니다. 공무원(또는 중재인)이 아니면 범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관계, 또는 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관계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부진정신분범인 '존속살해'관련한 것을 다루어 볼 텐데요. 아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운종가에서 비단을 파는 상인인 김단비는 이름과는 달리 흉폭한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비단가게에 찾아와 훼방을 놓는 포목점 주인 박삼배와 시비가 붙어 크게 싸우고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나머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삼배의 아들 박무명을 시켜 아버지인 박삼배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박무명은 술과 도박, 복잡한 여자관계 때문에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있는 아버지를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의를 덜컥 받아들입니다. 그 날 저녁, 박삼배는 박무명에게 무명천으로 목이 졸려 죽게 됩니다. 이를 발견하고 수사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김단비와 박삼배에게는 어떤 죄책이 성립할까요?

참조조문 : 형법 제31조(교사범), 제33조(공범과 신분).

이상입니다.

개국630년 9월 19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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