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89강 : 쌍둥이는 위대하다

김일원(가명)과 김이원(가명)은 일란성 쌍둥이로 그들의 부모들조차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형만한 아우없다고 했던가요?..형인 김일원 씨는 명문대인 한국대를 나와 현재 대기업에 취직해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런 형과 정 반대로 공부도 못하고 매일 싸움질만 하던 김이원 씨는 가까스로 이름없는 대학을 나왔으나, 입사시험에서 번번히 낙방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입사시험을 잘 못치른다고 생각한 형인 김일원 씨가 이를 보다 못해 동생이 입사지원한 회사에 자신이 대신 동생인 김이원 씨의 수험표를 달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똑같은 이들이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보나마나 합격..저는 쌍둥이의 형제가 없어 이러한 특혜(?)를 못 누려보았지만, 정말 부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동생 대신 대리 시험을 친 김일원 씨는 분명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가 적용될까요?

1) 주거침입죄이다.

2) 대신시험을 치룬 것은 사기죄가 된다.

3) 주거침입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정병욱

626('17)-05-12 01:19

김관

626('17)-06-08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