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64강 :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이번 경우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을 법은 보호해야 합니다. 설사 그 돈이 반사회적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광렬은 고니가 노름에서 손을 끊고, 구멍가게라도 차려 건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말을 믿었으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고광렬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뉴는 그가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과 각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은 아니다. 앞의 사건에서 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명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