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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강의] 제163강 : 다시 도박하면 손모가지를..
그러나 도박이라는게 쉽게 끊을 수 있지가 않은 법, 고니는 그 돈을 그대로 도박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고광렬은 이 돈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받을 수 있을 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광렬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도박빚에 사용된 이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없다. 2) 차용증과 각서가 있는 이상 받을 수 있다. 3) 돈을 줄려줄 떄 도박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면 설령 도박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의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24일(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6월 22일 민법학 훈장 김관 |
http://www.1392.org/bbs?laed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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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ic5.gif "[1]")
김관 626('17)-06-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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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해설 강의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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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