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61강 : 내 것 아닌 내것?!

공터의 야채들이 무르익어 수확을 하려는데, 공터의 주인이 나타나 남의 땅에 농작물들을 심었다며 땅주인인 자신의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의 땅에 심은 이 농작물들은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

1) 심은 사람의 것이다.

2) 땅 주인의 것이다.

3) 농작물은 땅 주인의 것인데, 다만 종자 값은 물어주어야 한다.

4) 농작물의 반은 심은 사람, 나머지 반은 땅 주인의 것이다.

김관

626('17)-06-21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