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59강 : 단품인가? 세트인가?

이에 이진품씨는 개주인이 그 가치를 알아채지 않고 자신이 얻기 위해 개를 사면 밥그릇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주인으로부터 부르는 값을 지불하고 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진품 씨의 목적은 개가 아니었듯 드디어 자신의 속 마음을 드러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개를 팔았으니 필요 없는 개 밥그릇도 같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밥그릇 덕에 그동안 수십마리의 개를 팔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유머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품씨는 개를 사면서 밥그릇도 같이 산 것일까요?

1) 밥그릇까지 팔고 산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밥그릇까지 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개가 주물이면 개 밥그릇은 종물이다. 따라서 개를 구입함으로서 개 밥그릇도 같이 구입한 셈이다.

3) 개 값에 밥그릇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밥그릇도 산 것이다.

정예림

626('17)-06-14 01:12

방인하

626('17)-06-14 01:23

홍봉한

626('17)-06-15 22:17

김용석

626('17)-06-16 03:12

김관

626('17)-06-1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