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58강 : 동시 사망

그런데 앞서 사건은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동시 사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김 회장의 유산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이 때에 가령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라면, 유산은 며느리와 태아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법률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동시 사망제도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므로, 사망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속의 범위와 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사건은 이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산은 남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평하게 공동 상속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6월 12일

민법학 훈장 김관

정예림

626('17)-06-12 01:10

고무열

626('17)-06-16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