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서당(孤山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6월 10일 (토) 23:02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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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57강 : 유산 전쟁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기업가인 삼손기업의 회장인 김병철(가명)에게는 홀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삼손기업의 김재용(가명) 본부장으로 차기 회장으로 벌써 회사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이슈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김회장 부자는 사업차 미국으로 가는 도중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이 들이 누가먼저 죽었는지는 모른 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업의 오너일가이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평소 고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 회장의 어머니와 아내가 유산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유산의 상속자라고 자처하며 불꽃튀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김 회장으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1) 당연히 김 회장의 처에게 상속이 된다.

2) 김 회장의 직계 가족인 어머니에게 상속이 된다.

3) 시어머니와 아내에게 공평하게 상속이 된다.

4) 둘 다 상속이 되나 김 회장의 처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이 된다.

5) 둘 다 상속이 되나 김 회장의 어머니에게 더 많이 상속이 된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의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12일(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6월 10일

민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41:339

이예훈 626('17)-06-10 23:52	유산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나 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1순위인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2순위 직계존속인 홀어머니와 공동상속인 배우자가 동시에 상속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상속이 민법 제1009조 2항에 따라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는 법령을 적용하게 되므로 4번 둘 다 상속이 되나 김회장의 처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예림 626('17)-06-11 11:04	저 역시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인 처는 1.5, 김회장 어머니는 1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김관 626('17)-06-12 00:45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해설강의로는 동시사망에 대한 해설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