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62강 : 과실의 취득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례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자가거나 재배된 농작물만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양해가 없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순박한 농부였던 나순진 씨가 각종 야채를 심을 때 땅 주인의 양해를 얻지 않는 것은 불찰이지만, 그래도 각종 야채만큼은 경작자인 나순진 씨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인 생각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각종 야채를 심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의 결론은 법원의 판례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ㅜ리나라 민법의 태도는 천연 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할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하여, 씨는 뿌린 자가 거두어 들인다는 '생산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로마법의 '원물주의 법칙'을 갖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