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서당(孤山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11일 (목) 21:23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190

[강의] 제155강 : I Will Be Back?!

자, 이번 강의에서는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종선고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실종신고를 다시 돌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기가막힌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바다가 푸른 강원도 해안가.. 이철성(가명)씨는 슬하에 자녀 1명과 어여쁜 아내 김미영(가명)을 두고 살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가 시원치 않아 속을 끊이고 있을 때, 원양어선을 타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망설임없이 원양어선을 탔고 이 씨를 태운 어선은 망망대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던 중,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선원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씨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조팀 및 탐사팀이 꾸려져 수색작업을 하였지만 소식이 없고..이에 김미영 씨는 절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 2년 여가 지났습니다. 이철성씨는 끝내 찾지 못하였고, 김미영 씨 역시 주위에서 모두 죽었다고 한 남편을 기다리다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른 어느 날,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이 초췌한 몰골로 김미영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3년 전 실종 된 이철성씨 였습니다. 재혼한 김미영 씨도, 재혼한 남편도 모두 놀라 까무러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철성 씨가 살아왔을 때 김미영 씨는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일까요?

1) 재혼한 현재의 남편의 아내이다.

2) 여전히 이철성 씨의 아내이다.

3) 이는 전적으로 김미영 씨가 다시 선택하는 사람의 아내이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의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14일(일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나, 조정의 사행 업무 등에 의해서 해설 강의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점 수강생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5월 11일

민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41:337

정병욱 626('17)-05-13 00:16	1번입니다. 사망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더욱 중요한데 만약 전남편을 사망 신고하여 호적을 현재의 남편으로 옮겼다고 하면, 굳이 전남편인 이철성의 부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관 626('17)-06-08 00:46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해설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