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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69강 : 정책의제
지난 정책학 강의들에서는 정책유형론,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향), 정책집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정책학의 역사라던지, 정책의 개념, 정치체제 내지는 정책환경,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등등 많은 내용들을 건너 뛴 셈입니다. 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시는 바라 생각하여 지루하지 않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재밌고 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손에 꼽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론을 정책학의 분야별로 소개해드리는게 낫겠다 싶어 그랬던 것입니다. 하여 먼저 정책의 개념에 대해 주구장창 설명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로위의 정책유형론을 소개하여 정책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정책학 연구에는 크게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결정, 정책의제설정, 정책집행 등이 있습니다만 분석과 평가는 어떠한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연구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추후 논하도록 하고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책결정 모형이론인 정책의 창 이론을 소개한 것입니다. 또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프레스맨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책의제설정이론에 대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정책의제설정에 대해 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미국 사회에 있었던 흑인폭동 때문입니다. 지금도 종종 미국에서 흑인폭동이 일어나곤 합니다만 그 당시에 흑인폭동은 미국 정치, 사회,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구나 국민은 정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설령 소수집단의 요구라고 할 지라도 대응성을 갖춰 훌륭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로버트 달의 다원론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흑인들이 가장 극단적이고 극렬한 방법인 폭동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자 왜 흑인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요구투입을 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과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정부가 흑인차별 문제를 '정부의제'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연구가 확장되어 왜 어떤 사회문제는 정부에서 의제로 논의되는데 왜 어떤 문제는 공식적인 거론조차 되지 않고 방치가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정책의제설정이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혹은 Agenda Building 이라고도 합니다.)이란 '정부가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책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결하고자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말합니다.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소수의 개인에게 한정되는 문제도 있고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제들 중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공적 문제로 취급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내의 여러 문제들은 정책문제로 채택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는 말그대로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말하며 , 사회적 이슈란 사회문제로 인해 집단들 간에 논쟁이 되어 더욱 부각된 사회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혹은 사회적 쟁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사회문제를 이슈화(쟁점화)시키려는 주도자가 있을 것이고 트리거(trigger)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최근 민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이와 관련한 재난, 재해, 안전 문제 등이 급부상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회적 이슈 중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는게 맞겠다고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 이슈가 있고, 사회적 이슈까지는 되었지만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자는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후자는 공중의제(Public Agenda)라고 합니다. (공중의제부터는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혼동이 없도록 그 중 하나만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제는 위장의제(Pseudo agenda)와는 다릅니다. 위장의제란 정부가 자신들의 불만세력을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관심있는 척, 심각하게 고려하는 척 하는 의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부의제가 정부밖의 정치와 만나게 되면 정책의제(Policy agenda)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정부의제란 좁은 의미의 정책의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 지난 정책의 창 강의와 오늘 강의를 모두 보고 난 뒤 느낀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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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laed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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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dcf79fa7be.gif "[1]")
장지용 624('15)-11-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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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선의의 정책이 있다해도 해당 계급에게 불신당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위장의제겠네요. 장애인 사회에서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유인 즉슨, 자신들에게 신뢰를 안 줘서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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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