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당(嶺南學堂)

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3월 16일 (목) 02:36 [축시(丑時):사경(四更)]
ㆍ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496

[강의] 제311강 : 대선 특집 ②

행정학(조직행태론) 제62강 : 대선 특집 ②

수강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대선 특집 후속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강의가 정당을 막론하고 대선이라는 큰 틀에서 일정과 이슈에 대해 보았다면, 이번 대선 특집 2탄 강의에서는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결정과정, 일정, 예비 후보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본 강의도 최대한 훈장의 사견은 자제하고 사실(fact)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수강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강의에 담겨 있거나, 강의에서 본 훈장의 사견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 거론 순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다수당부터 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3월 26일 일요일부터 4월 3일 월요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결선투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결선투표까지 진행하게 되면 4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결선 투표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이하일 경우 최다 득표자와 그 다음 득표자만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였지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인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2. 자유한국당

경선룰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결국 황교안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당내 경선룰을 수정하였고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 입니다. 15일 오후 3시까지 예정됐던 경선 후보자 등록 기간을 16일 밤 9시까지 연장하였으며, 예비경선 후 마지막 여론조사 이전까지 추가적으로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대선예비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17일 후보자들끼리 토론회를 개최한 후 18일에 6명으로 1차 컷오프를 한 뒤, 19일 토론회와 여론조사(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를 거쳐 20일에 4명으로 2차 컷오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비경선이었고 이후부터는 본경선이 진행되어 지역 순회 토론회와 TV 토론, 26일 책임당원 전국동시투표, 29일~30일 일반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3월 31일 금요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원유철·안상수·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관용 경북지사,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후보 등록을 하였으며, 당초 당내 경선룰에 대한 반발로 보이콧을 했던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3인은 오늘 16일 등록 예정입니다.
박판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지난 2월 말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였으나 당내 경선 등록은 불확실하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백의종군을 하겠다며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으며 따라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는 대선 예비 후보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룰과 일정 등으로 후보별 의견이 달라 당내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후보들이 합의하여 경선룰과 일정이 확정되었고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13일~14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당 대선예비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양필승 주식회사 로컴 사장, 김원조 세무사, 양천구 신정동 통장을 지낸 이상원씨 등 6명입니다. 당헌당규상 예비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경선은 오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국회의원, 당무위원, 지역위원장, 소속 지자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으로 각 후보자의 5분 정견발표를 들은 뒤 1인 1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1~3위 득표자를 본선 후보로 선출하기로 하였고, 순위와 득표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오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며 4일 대전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결선투표를 도입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현장 투표 80%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데 여론조사는 4월 3일부터 4월 4일 오후 1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최종 후보 선출은 4월 4일이 되는 것입니다. 4월 5일은 세월호 인양일이기에 이렇게 일정을 정했다고 합니다.

4. 바른정당

13일부터 17일까지 대선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1일 영남권, 23일 충청강원권, 24일 수도권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5일~26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8일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당원투표를 거쳐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대의원 3000명의 현장투표를 30% 반영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4000여명 규모로 구성된 국민정책평가단(국민대표선거인단)의 결과를 40% 반영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각 1000명씩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30% 반영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내 경선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내 의견이 생겼고 또한 바른정당 당내 경선의 흥행에 대한 염려로 경선일정, 권역별 토론회 방식, 권역별 토론회 일정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4월 4일로 최종 후보 선정을 연기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바른정당 소속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5. 정의당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을 대선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으로 이미 확정, 바른정당은 3월 28일이거나 그 이후, 자유한국당은 3월 31일, 국민의당은 4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8일 순서로 정당별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 생각해보기 : 각 정당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봅시다.

http://www.1392.org/bbs?laed31:569

고무열

626('17)-03-16 08:50

기본적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취지는 좋지만 정당민주주의 도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당비를 내며 권리당원으로서 우리 당의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셈이라, 당비 효용감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패가 중요한 문제라 어쩔 수없지만 그래도 당원우선으로 돌아가는게 맞지않나 합니다.


정예림	저 역시 강의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무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취지는 좋지만 권리당원들은 박탈감 느낄 것 같네요. 한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지요. 각각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나마 절충안이라면 절충안이겠지요.	03/16 09:00

정병욱

626('17)-03-16 16:03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경우는 절차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만, 진보정당 격인 정의당 같은 사례는 너무 좋지 않은 처사라 생각합니다.

기왕지사 나오는 말인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과 같은 대규모의 노동운동 조직에서는 진보주의로의 자체가 옅어져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여느 정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의 다른 진보정당이 나아가고 있는 길에서 후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지율이 없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한 사람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 계란에 바위 치는 격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진보정당의 대표 격인 정의당이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아 거국내각을 수립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구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의 사례는 1930년대의 영국의 맥도널드 내각이 그 구체적 예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예림	정의당은 지난 2월에 당내에서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온라인 토론회와 경선 투표 일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와 강상구 전 대변인의 2파전이었구요. 최종적으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심상정 대표가 된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졌기에 당내 경선 절차를 통과 하셨겠죠. 경선 일정이 5당 중 제일 빨랐지만 그만큼 대선 후보가 대선 준비에 좀 더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당내 경선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당들과 비교하면요.	03/16 17:09

정병욱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정보가 빈약했습니다.	03/16 17:21

장지용

626('17)-03-16 21:38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 방식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당에서 연락이 안 와서 시당에 물어봐야겠네요.
(장지용은 더불어민주당 당 내 전국대의원임)


정예림	네. 잘 정하시고 소신껏 투표하세요.	03/16 21:38

이성필

626('17)-03-16 22:13

정의당이 상당히 빨리 확정지은 것은 이쪽 애들이 계속 촛불집회에 나가서 민심을 사실상 읽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쪽 SNS를 보면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첫 촛불집회때부터 계속 개근해왔다고 자평했고, 게다가 탄핵이 인용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둔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각되어도 올해 대선이니까 일찌감치 확정해 놓는게 좋다고 생각했을거 같네요.


정예림	저도 이성필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03/16 22:23

정병욱	그렇군요. 하지만 정의당의 세가 약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정의당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손을 잡고 연립정부를 세울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심상정 후보의 당선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탓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으면 대선에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맞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후보가 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역전되다시피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03/16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