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332강 : 관료제 해설편

관료제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공식적인 '계층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계층을 통과할 때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되면서 마치 정수기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주듯, 정보를 걸러 여과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료제는 조직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표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업무를 표준화시킨 것은 인간을 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업무 규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규정과 절차 등을 마련한 것을 볼 때 인간의 감정적 행동을 최소화시키고 정해진 법규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감정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소화 시키려고 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관료제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1번 뿐입니다.  

2. M.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무의 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직무수행결과는 문서로 기록, 보존된다.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된다.
③ 관료는 직무수행과정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를 가진다.
④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1번에서도 해설하였지만 관료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 하에서 관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은 최소화하고 보편타당한 행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②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③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④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능력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출신집단을 고려해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은 저하되겠죠. 또한 출신집단을 대표하여 뽑힌 관료들은 정책을 추진할 때 출신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표관료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은 틀린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남녀 모두의 최소채용비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수 집단의 균형 인사를 고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②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③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④ 역차별을 낳고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⑤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2번부터 5번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회의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료를 뽑는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만들 때에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 관료의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차별이고 사회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관료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관한 것입니다. 거버넌스란 쉽게 말하여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하여 협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앞서도 설명했지만 출신 집단을 대표하여 선발된 관료는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즉,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 발현될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책임이 아니라 주관적 책임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 Weber의 견해에 따르면 서양이 동양보다 빨리 발전한 것은 근대 관료제의 발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의 수와 업무량이 비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관료조직의 인력, 예산, 하위조직 등이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관료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은 상당히 뒤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사회와 달리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탈산업사회에서는 관료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봉한

626('17)-06-0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