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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강의] 제412강 : 아동복지론 13강 - 아동복지와 관련 법
아동복지와 관련 법 아동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근거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관한 법은 아동복지아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과 기타 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교육에 관한 법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으며, 법무에 관한 법으로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법, 민법, 호적법, 가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각 법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내용이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은 민국 아동을 위한 기본법으로 민국의 모든 아동과 관련된 법은 이에 준거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차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에 기본적 입장을 두고,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아동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동은 가정을 중심으로 성장 발달하여야 하며, 가정을 이탈할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 장치로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이 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영유아의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 입법내용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법의 주요내용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념은 아동의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합니다. 책임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호자의 책임,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복지서비스의 내용 *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필요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자의 책임,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교육을 규정.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 설치, 긴급전화 설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를 규정. 개정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사무주체를 명확히 함.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에 보호 또는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형 확정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참고자료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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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laed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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