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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어
[강의] 제258강 : 조선의 법체계 (2)
이 외에도 성종에 반포한 경국대전을 신묘(辛卯)년에 반포하였다고 하여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고 하였고, 4년 뒤인 갑오년에 개찬하여 이를 갑오대전, 2년후에 개찬하여 이를 을사대전이라고 합니다. 경국(經國)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른바 경국(經國)의 도(道)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대전(大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법전을 말하는 것인데, 실록의 여러 기사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가리키는 의미뿐만 아니라 중요한 왕의 명(命)과 같은 것을 일컬어 “만세(萬世)에 항시 시행해야 할 대전(大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국대전 이외에도 법적 의미를 가진 법전들은 여럿 존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교(受敎)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제정은 임금의 명에서 출발하였는데, 어떠한 사안을 두고 신하나 백성이 아뢰는 내용에 대한 비답이나 임금 스스로 내리는 하교 등이 내려지면서 법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이라도 모두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종실록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현종 6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4월 3일(경자) 4번째기사 상이 이르기를, “근래 친자(親子)가 제사를 주관하는 일과 관련하여 대간이 수교(受敎)를 받은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라야 수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니,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수교라고 하는 것은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거쳐 간행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수교는 양사의 서경을 거쳐 간행된 뒤, 해당 관서 등에 전달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임금이 직접 수교에 포함하도록 조치한 내용 또한 수교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현개 9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8월 13일(무신) 2번째기사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중략) 형조 판서 허적이 아뢰기를, “지난날 지아비를 시해한 계집의 형을 집행하였는데 그후 그 시신에다 음행을 한 자가 있어 형신 끝에 자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하나 법전에는 여기에 적용할 법률 조항이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상에 어찌 이처럼 흉악 망측한 자가 있단 말인가.” 하였다. 태화와 삼사(三司) 모두가 효시(梟示)할 것을 청하니, 상은 그를 효시한 후 이어 수교(受敎) 안에다 기록하여 정률(定律)을 삼도록 하였다. 이렇듯 수교는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맞추어 적용된 내용들이 전례가 되어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지만, 대전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http://www.1392.org/bbs?laed3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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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a5.gif "[1]")
정예림 624('15)-10-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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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수교의 관계가 흥미롭네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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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aeb6da7086.gif "[2]")
정병욱 624('15)-10-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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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라는 것이 일종의 불문법에 해당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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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