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란 여러 가지 법적 규범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하는데, 이른바 법계(法系)라고 불리는 법체계론과 상위 법구조와 하위 법구조 등을 정리한 체계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강의에서 살펴볼 것은 전자의 법계의 구조가 아니라,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법적 개념 및 규범의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피고, 또한 그 법적 규범들이 어떤 구조로 적용되었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후일 강의에서 대전의 규정과 왕명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였는가 등의 실질적인 법적 적용의 문제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현대에서 활용되는 법적 체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상위에(자연법 등은 제외하고 실정법의 구조만 살핌) 헌법(憲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대개 조문으로 정리된 이른바 헌법전(憲法典)을 최상위규범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法律)이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법률의 규정의 효력을 부인(否認)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과 같은 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하위에는 법률의 내용을 부연하여 그 시행을 돕는 명령(命令)이나 규칙(規則),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條例)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에서도 이러한 법적 체계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대전(大典)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헌법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뿐만 아니라 이전의 경제육전(經濟六典), 속육전(續六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과 같은 다양한 법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어
[강의] 제256강 : 조선의 법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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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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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