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업공무원은 Desktop administrators라고 하는데 이는 이들이 하는 일이 주로 조직 내부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Desktop, 한국어로는 사무직 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 본 정무직 공무원들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살펴볼 일선 공무원들의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적제에 입각한 경쟁 시험을 통해 임용이 되고 계급제와 같은 인사제도의 적용을 받는 집단입니다. 사무직 직업공무원은 또 상위층과 하위층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실·국장(과거 1~3급) 공무원이 사무직 직업공무원 중 상위층, 4~5급 공무원을 사무직 직업공무원 중 하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510명이고, 입직 경로별로는 5급 공채 출신이 73%(1110명)를 차지하고, 기타채용(별정직임용, 계약임용, 경채 등)이 19%(283명), 7·9급 공채 출신이 8%(117명)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직 직업공무원들은 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책지시를 받아서 이를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만드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무직 공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지시하면, 사무직 직업공무원들은 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어디까지를 장애인으로 볼 것이며 어떤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얼마만큼을 확대할 것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직 직업공무원들은 정무직 공무원들과 달리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고되지 않거나 혹은 해고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또한 정무직 공무원들과 대조적으로 이와 같은 임기 보장으로 인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여 정무직 공무원들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일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직 직업공무원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것부터 공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들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Downs는 동기와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습니다. 먼저 동기로는 개인의 이익 추구와 관련된 다섯 개의 동기와 이타적인 것과 관련될 수도 있는 네 개의 동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자는 부서 내 또는 부서 외적인 권력, 경제적 수입, 위신, 개인적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성, 앞서 말한 것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등이고 후자는 현 업무집단이나 부서 전체, 정부 전체,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적인 충성, 특정 프로그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임무에 대한 일체감, 능숙한 업무수행에 대한 자부심, 공익에 대한 봉사 등이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동기 부여를 받는 원인이 복잡한 만큼 그 관료의 유형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세지향형(climbers), 현상유지형(conservers), 열성형(zealots), 옹호형(advocates), 경세가형(經世家, statesmen) 등입니다. 학자마다 번역한 것에 따라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출세지향형입니다. 이들은 소속기관 혹은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신들의 권력, 소득, 위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출세지향형도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 그러합니다. 둘째, 현상유지형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출세지향형과 비슷하지만 출세지향형처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현재 누리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미래,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급진적인 변화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셋째, 열성형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관련있는 특정 프로그램과 동일시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조직의 변화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넷째, 옹호형입니다. 정책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열성형과 비슷하지만 좀 더 광범위한 기능이나 정책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열성형이 동일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편협한 것을 말합니다. 옹호형의 경우 좀 더 조직 외적으로도 자신이 속한 기관의 권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여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는데 열정적으로 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세가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의 공무원으로서 앞서 본 유형들 중 가장 이타적인 공무원입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전현직 관료, 품계보유자라면) 본인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가?
http://www.1392.org/bbs?laed31:485
천어
624('15)-10-28 14:21
경세가형입니다.
정예림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조정에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10/28 14:23
천어
아 아닙니다 현상유지형같습니다.
10/28 14:24
정예림
지금도 충분히 고매(高邁)하시니 현상유지형이라고 하셔도 앞으로가 기대될 따름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강의] 제254강 : 사무직 직업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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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어 
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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