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253강 : 한국 장관의 퇴임사유

확실히 장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퇴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속책임에 있어서도 부처 업무 실패라고 하는 문책성 인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퇴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임 사유를 연결하여 분석해 보자면, 장관 개인의 특성 중에 연령의 경우에는 젊은 장관이 공직 이동과 정치적 사유에 의한 퇴임이 많았고, 연로한 장관의 경우에는 도덕성 문제나 개각,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퇴임이 많았습니다. 장관의 정치적 특성 중에는 가령 경험의 유무에 따라 퇴임사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의원 출신 장관은 선거 출마, 개각, 정치적인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특성에서도 대통령의 출신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 그러니까 초·재임 여부(현재는 단임제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 장관 임명시기, 대통령의 이념,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과 여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대통령의 퇴임 사유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직접 찾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사실상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기사 등의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퇴임 사유에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퇴임사유를 분류하긴 했지만 퇴임사유가 복합적이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것이 상당히 표면적인 사유에 그치거나 논문을 쓰신 분의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지난 강의와 상동(相同)

지금 문득 든 생각은 아조(我朝)에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지용

624('15)-10-2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