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250강 : 행정이론 분류

<그림. 체제이론의 기본구조(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이미지)>

또 관료제라고 했을 때 막연하지만 이 또한 다음과 같이 △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모형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술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이론의 궁극적 목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어려운 점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꾸준히 기술적·설명적 이론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범적 이론입니다. 장래의 상태를 처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바람직한 행정의 상태는 장차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강의들에서 행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가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 가치가 규범적 이론을 보편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범적 이론을 조건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리현상에 대한 그때그때의 임상진단처럼 다루고 장래의 처방적 상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규범적 이론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를 병리현상으로 보고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진단도 부실하고 치료법 개발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앞서도 말했듯이 행정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선’에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규범적 이론은 반드시 필요한 이론 유형이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는 무엇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제적 이론입니다. 전제적 이론이란 말그대로 인간의 본질이나 조직의 성격에 관한 기본적 가정(root-assumptions)을 밝히는 이론입니다. 결국 행정학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행정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개선처방을 하려면 그 근저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가령 인간의 본성이라던가 조직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론은 현실적합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조직에 관해 너무 현실타협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론을 펼친다면 개혁의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나 불가능한 일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조직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개혁에 있어서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단적 이론입니다.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수단의 관한 이론입니다. 현학적인 이론들과 달리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규범적 이론에 의해 처방된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인 것이죠. 쉽게 정리하면 앞서 본 기술적·설명적 이론은 무엇(what)에 관한 것이고, 규범적 이론은 해야하는 것(should), 전제적 이론은 전제조건(preconditions), 수단적 이론은 어떻게(how)와 언제(when)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행정이론은 현실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처방하고, 인간과 조직에 대한 세련된 가정을 발전시키고, 민주정부의 목표와 수단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형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의 이론 유형이 다른 이론 유형과 완전히 겹치기도 합니다. 가령 인간과 조직의 특성은 무엇이고 인간과 조직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술이라면 인간과 조직을 다룬 전제적 이론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기술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Lipsky의 일선관료제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일선관료제가 이렇더라 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설명적 이론도 있지만 후반부에는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수단적 이론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론들을 보면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ailey는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이론발전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길어졌네요. 분량을 나누기도 애매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 

본인이 아는 행정학(혹은 모를 경우 다른 학문)의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오늘 강의에서 배운 유형론에 맞춰 분류해 봅시다(그렇게 분류한 이유 혹은 근거 설명을 포함하여, 다른 학문의 이론인 경우 오늘 강의에서 배운 유형론은 행정이론에 대한 유형론이기 때문에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합시다. ^^;).

혹은 다른 이론 유형론을 소개해주셔도 좋습니다.

장지용

624('15)-10-13 02:50

조예인

624('15)-10-13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