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248강 : 민주성과 합법성

합법성이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을 말합니다. 근대 시민혁명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시민혁명은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 입법권을 박탈하였고 행정부로 하여금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시민권의 보장과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합법성과 재량권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 기능이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되면서, 특히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재량권도 따라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합법성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합법성은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고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치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오며, 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면 오히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법규 만능주의에 빠져 형식 위주의 행정,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의 합법성이라고 한다면 물론 공무원들이 법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깊이 헤아리며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의 수단적 가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행정학의 다른 부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
지금까지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 자유, 평등, 정의, 공익을, 수단적 가치로 합리성, 민주성, 합법성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 외에 어떤 가치가 고려될 수 있을까요?
훈련된 무능이란 뭘까요?

장지용

624('15)-09-30 23:47

조혜원

624('15)-10-01 17:03